회의록에 김정일 발언도 들어있어 북측의 반발 가능성 커
향후 남북 대화 재개도 힘들 듯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된 일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하기 힘든 상태다.
우선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측이 ‘최고 존엄’으로
받들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석상 발언 공개만으로 존엄성이 훼손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발언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에 북한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남북 대화 재개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정상간 비공개 대화도 정치적 문제로 언제든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당국간 회담 내용의 일부를 멋대로 공개한 적이 있지만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적은 없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방안에도
상당한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록 공개가 타 국가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록은 수십년의 기간을 두고 공개해온 국제 외교 관례에 어긋나,
문제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도는 생각하고 공개 한거겠지?
대가리 좋은 새날당 의원나리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