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불합리한 점 개선해 '공정한' 제도 만들자는 것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해서 힘이 돼드리는 것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 바꾸자는 것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먹는 구조 바꾸자는 것 ▲10조2천억원 흑자였다가 3조9천억원 적자 나는 구조 바꾸자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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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24번 타먹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