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지난 2007년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이 나라 국민인게 좀 자괴감이 들때가 있습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노무현 정권하의 <span style="font-size:9pt;">선거기때문에 선거조작이니 뭐니 하나 없었던 공정한 선거였기에</span></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당시 선거에서 너무나도 힘이 없었던 대통합민주신당(당시 여당)을 생각하면 참 허무합니다.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당시 득표율 고작 26.1%</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어렵게 잡은 정권을 고작 10년만에 뺏기다니....</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전과 15범 이명박</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당시 이런 범죄자 새끼를 고작 땅값 올려줄게라고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속아넘어가</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찍어준 <span style="font-size:9pt;">이 나라 국민들 죄다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span></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전과15범 츠키야마 아키히로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br>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br>(72.6.19 서울지검)<br><br>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br>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br>(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br><br>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br>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br><br>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br>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br><br>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br>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br>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br><br>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br>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br>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br>(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br><br>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br>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br>(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br>(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br>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br><br>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br>"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br>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br><br>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br>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br>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br><br>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br>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br><br>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br>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br>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br>"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br>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br>"(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br><br>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br>-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br>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br>-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br>-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br><br>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br>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br>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r>"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br>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br>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br><br>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br>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br>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r>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br><br>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br>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br><br>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br>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br>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br>(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br>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br>(72.6.19 서울지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