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모두 작성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기까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희 정치적 올바름의 범주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문자답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니라고 느껴지시면 아낌없이 반대주십시오.
[본문은 평어체입니다.]
[본문 말미에 한줄요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에 순응하고 살아가길 요구받고 있을 때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현대 대한민국에서의 국방의 의무가 그러하다.
글에 앞서 말할 부분이 있다.
일단 나는 현재 군복무를 이행한 예비군 4년차 남성이며, 가족 중에 또래 이하의 여성이 없어 여성이 겪는 불합리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일단은 내가 겪었던 큰 불합리인 국방의 의무 문제에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
어느날 불현듯, 국방의 의무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한쪽 성에게만 강제로 요구된다는 것은 양성평등정신에 어긋나며 여성의 권리 상승에도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본다.
같은 권리를 가지기 위해선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성별의 차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허나 현실에서 신체적으로 양성은 평균적으로 다른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각 의무이행자에게 해당 신체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면 의무의 공동이행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터,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적 능력이 강건한 이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군복무를 부여하고, 신체능력이 약소한 이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국방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거나 그만큼에 해당하는 국방세(최소한 1명의 병사의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액)를 납부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의견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부패,비리척결, 의무이행자에 대한 면밀한 부정방지시스템 확립 및 의무이행자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부여될 것이 우선요구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 본인의 개인의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이러한 의견이 이렇게 모든 이에게 공개되고 검토되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동의하고 의견을 표명한 이들에 의해 대세적인 여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국방은 국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그 스케일이 거대하기에 현행상황이 비록 불합리한 상태일지라도 당장 개선케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론과 논의과정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삐걱거림에 늘 의아함을 느끼곤 하였다.
왜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불합리에 대하여 직관적인 반대의 목소리나 경험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땅히 제대로 내지 않고 단지 젊은 시절의 좆같은 추억으로 여겨버릴 뿐, 그로 인한 PTSD 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여성에게 수평폭력적인 비난으로 하는 것이며, (맹목적인 여혐, 여성징병제가 이루어지는 타 전시국가와의 비교 및 여성차별사례, 기타 여성권리에 대한 침해 등)
왜 대부분의 여성은 이런 불합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한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함께 이행할 필요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목격된다.
전체 시스템 상에서 양성은 서로 피해를 얻고 있는 부분이 크다.
국지적으로 보았을 때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자.
대부분의 남성은 비인간적 대우가 만연하고 노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노예에 준하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수년의 시간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얻는다. 대신 사회로 복귀하였을 시 은연중에 비복무자(대부분의 여성, 미필자)보다 우대받고 '상대적으로'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이른바 공인된 미필차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보상받는 형태가 아닌, 개인의 정신승리에 국한되어 옛날과 다른 현대 사회에서는 합리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곤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위에 언급한 비인간적 대우의 군생활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상대적으로 높은'이라는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역설적으로 여성들에게 사회전반적인 권리의 축소라는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취업 속에서의 유리천장,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 이러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유래는 한국의 옛 문화가 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근현대를 거쳐오면서 잘못 확립된 가치관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고생한 이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생의 혜택을 입은 이를 고생한 이만큼 더 고생시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흔하게 봤던 모양 아닌가? 고생한 내 자리가 고귀해지기 위하여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짓일진데,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 단면이다.
이는 '강인한 남성이 약소한 여성을 지킨다.(그만큼 여성은 지켜짐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그리고 은연중에 숨어 있는 여성이 나약하다는 전제이다.-)'라는 늘 옳을 수는 없는 명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동의하고 있기에 불평등한 의무이행과 불평등한 양성차별이 현재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그걸 수용하고 갈 필요가 없다. 그 시스템의 피해를 입는 이들이 스스로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야 한고,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자를 찾아 올리며,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나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 올바른 투표를 하기를 실천하며,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에 이러한 의견제시를 하여 본다.
많은 이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고 의견을 가질 것임을 이해한다. 다만, 논점에서 벗어난 의견이라든지, 맹목적인 혐오성 의견은 제시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글을 통해 식상한 주제이긴 하지만 늘 논의되어야 할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줄요약:
불합리한 차별적 국방의 의무 부과는 결과적으로 양성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