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이 중요하지.. 발의일정과 가결 일정이 중요한것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글도 올라오구요..
그래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탄핵발의와 표결을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배수의 진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물론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시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경우 동력이 떨어집니다..
즉 1번에 성공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걸 성공적으로 가결 시키기 위하여.. 표결을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새누리 비박계는 이미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고..
이는 이미 박근혜에게서는 찍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와서 되돌려봤자.. 사실 대통령이 권력을 쥔 상태가 되면.. 새누리 내에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는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만약.. 탄핵표결이 부결되어버리고 나면.. 친박에서는 더이상 비박들과 협상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저 임기 끝날때까지 질질 끌면서 자기들 살길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당내 지도부등이 없는 새누리 비박계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반역을 도모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탄핵에 찬성해버리기에는.. 다음 권력으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에는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국민의당과 의견을 같이해서.. 제3지대... 보수재집결 등..
결국 개헌으로 가는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다면.. 남아있는 친박계도 흡수해낼 수 있게되고..
국회권력과 함께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바로 '탄핵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남겨두어야만.. 야당과는 개헌논의를 할 수 있고..
친박계에게는 개헌 후 당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일에 탄핵표결을 해버린다면?
부결된다면.. 이제부턴 그저 국민의당과 친박계가 이끄는 대로 개헌열차에 힘없이 올라타거나.. 팽당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어집니다.
즉.. 주도권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새누리 비박계의 속내를 알고 있기에.. 더민주와 정의당에서는 탄핵 발의와 표결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발의를 해버리고.. 표결에 들어가버리면.. 새누리 비박계는 찬성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국민의당의 사정은.. 비박계와 비슷합니다.
다만 국정주도권을 더민주에게 빼앗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들의 주도하게 탄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가능한한 탄핵카드를 오래 쥐고..
비박계를 흔들어서 포섭해야만 합니다.. 이는 당연히 '개헌열차의 시동을 국민의당에서 걸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안철수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결국 내각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탄핵정국에서 당지지율은 오르는데.. 유일한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1자릿수로 추락해버렸지요..
이상황에서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길은.. 탄핵카드를 쥔채.. 최대한 많은 비박계 의원들을 포섭하여..
그들과 개헌열차 시동을 거는 것이죠.. 비박계와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능한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