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뉴라이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친기업정책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군요.</div> <div><br></div> <div>총선에서 새눌당의 불안요소인 표의 등가성을 지키라는 선관위의 권고는 그냥 무시되었고 국회의원 증원안(=비례대표 증원안)은</div> <div><br></div> <div>적절한 언론플레이로 묻어버렸으니 아마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새누리당의 계산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기더라도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듯이 국회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여</div> <div><br></div> <div>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민 등골을 최대한 빼먹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반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그 정책이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겠죠.</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에서 언론, 경제계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을 돕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오늘은 대학생 70%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는 기사가 나돌았는데요,</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나라가 정상이라면 기사거리도 안될 조사결과입니다.</div> <div><br></div> <div>우선 조사범위가 4개 지방거점대학인데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입니다. 바로 견적 나오죠.</div> <div><br></div> <div>그리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10% -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div> <div>60% - 노조와 상당기간 협의 없이도 회사별로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div> <div>30% - 노조가 동의해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div> <div><br></div> <div>이 두 항목을 묶어서 70%는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고 한겁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div> <div><br></div> <div>선택지에 넣지도 않았군요.</div> <div><br></div> <div>그렇다면 과연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봐야 하는데,</div> <div><br></div> <div>노동법 93조에 따르면 임금에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div> <div><br></div> <div>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있으면 과반노조의 동의를,</div> <div><br></div> <div>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즉, 회사별로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경총이 이걸 모를리가 없을테고, 지금도 '자율적 도입'자체는 일어나고 있으니 그냥 언론플레이죠...</div> <div><br></div> <div>이런 자발적 괴벨스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정말 길게 봐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br><br></div> <div><br></div>
공산주의는 승리할 것이다. - Slavoj Ziz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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