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 없는 정책은 가차없이 폐기]
사설 감옥인데, 이런 정책 자체가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정확히는 정부에서 운영비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은 일체 민간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답네
이러니 진보주의자들과 노동조합 측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단 진보 측은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답니다.
정확히는 진보주의자들은 범죄자들의 교화 가능성이 우선인 반면,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이런 민간 교도소 시설 자체가 불만인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현 상황에서는 진보측과 노동조합 측의 반대만 사고 있고, 전기는 전기대로 낭비하면서 이득 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표심만 낭비하는 정책은 바로 쓰레기통행으로 가도록 합시다. 폐기하는데 정치력도 3밖에 안들구요.
[GDP 만땅 달성!]
GDP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흑자 규모 역시 7천억 달러라는 말도 안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덩달아서 인터넷 범죄 상황도 드디어 끝났군요.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정보부에 투자한 것이 결국 이렇게 결실을 맺는군요.
반면에 세계 경제는 공황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황이군요.
[부동산 투기하라고 그린벨트 걸어놓은 줄 아냐]
국가에 주택 수가 부족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곳에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측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그린 벨트를 어느 정도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군요.
반면 반대하는 입장 쪽에선 굳이 이런 그린 벨트 지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지을 공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자들의 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 건은 환경보호론자 쪽을 들어야 할 것 같군요. 그린벨트는 소중합니다.
[대중교통의 꽃 지하철]
뭐 실제로 누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 지하철이야말로 사실 자동차 교통량을 잡아 줄 최후 최고의 정책입니다.
다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력이 어마어마한데다가 필요한 예산도 효과에 비하면 보통이 아니라서 그렇다 뿐이죠..
이래저래 완벽한 효과를 보는 데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예산을 쏟아부어도 이래저래 완공이 되기까진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동차 수요 잡는데는 특효약이지만 이제서야 이 정책을 시행할 정치력, 예산 그리고 여유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임기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시점이지만 지금 입안하면 임기 말 정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최대치로 잡아줍시다.
[그렇게 용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자동차 교통량]
역시 자동차를 사랑하는 나라 답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책을 펴는데도 자동차 사용량은 끄떡을 안합니다.
물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GDP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로 인한 자동차 교통량 상승 효과와 제가 입안한 정책의 효과가 상충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동차 교통량에 의외로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도로 증설 예산인데요, 이건 자동차 애호가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몇 안되는 중추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을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규제로 자동차 사용을 막아야 하는데... 도입하는데 오래 걸리는 중장기 정책이 대부분이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네요.
차분히 기다리면서 최대한 많은 규제를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자동차도 이젠 미국의 주적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다음 턴, 갑자기 뜬금없이 환경오염 사태가 재발했습니다. 오늘의 깜짝 손님 모시겠습니다
겨우겨우 끝낸 이벤트인데, 덕분에 국민 보건이 또다시 확 깎이는군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느 건너편 대륙과 비슷한듯
거기다가 이번엔 비만 문제까지 같이 덮치는군요. 이것 역시 전혀 반가운 사태가 아닙니다.
비만 사태가 환경오염 사태와 더불어 같이 국민 건강을 바닥으로 쌍끌이하고 있으니까요.
저언혀 바람직한 사태가 아닙니다. 어서 해결을 합시다.
[엎친 데 덮친 격]
부정적 이벤트까지 발생했군요. 음식 가공 및 포장 업체를 단속하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색출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에 반대하던 자들은 정부가 이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며 분노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실직이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분노하고 아니 근데 실업률 0 아니었나?
신문에서는 이때다 싶어 정부의 이민 정책을 까기 시작한답니다. 엄청 잘해줬더니 하나 수틀렸다고 태세전환 하는거 봐라?
덕분에 인종 갈등도 높아지고, 지지율도 타격이 있겠군요. 선거 직전이 아니라 다행일 따름입니다.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한 환경오염?]
환경오염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수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환경 수치죠. 너무 당연한 말인가
친환경 정책을 퍼부어서 간신히 이벤트를 종결시켜 놨더니만, 환경오염 수치가 거의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 수치를 언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지 눈앞이 캄캄해지는군요. 이젠 슬슬 환경 관련 정책도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라...
경험상 웬만한 친환경 정책을 다 입안했을 때 GDP 최대치에서 환경을 말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엔 최대 2선이라는 뚜렷한 한계가 정해져 있는지라 시간이 없습니다. 제 때 맞춰서 환경보존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본격 타임어택
[그 모든 친환경 정책을 상큼하게 무시해주는 GDP의 위엄]
경제가 참 무섭습니다. 환경 상태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GDP가 저정도 수준인줄은 몰랐습니다.
저게 화살표 숫자도 숫자이지만(촘촘할수록 영향력이 높다는 뜻) 실제로 화살표 움직이는 걸 보시면 휙휙 지나가는게 아주 끔찍합니다.
GDP가 올라가는 시점에 환경오염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군요.
그렇다고 환경만 가지고 경제를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참 곤란한 상태입니다.
[원래 미국하면 비만 아니었나?]
매우 놀랍게도 제 임기 내내 비만 문제가 한번도 대두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나타나는군요. 미국 패스트푸드 식문화 버프 없나
사실 우리 나라에서 웬만한 뚱뚱한 사람이 미국을 가도 통통한 취급 받는 나라일 정도로 비만 문제가 심각한 곳이 미국입니다.
일단 현실성 고증은 둘째 치고... 이것 역시도 GDP가 한몫 하고 있군요. 그놈의 경제가 뭐라고 아니 경제가 중요한거 아니었나
다행이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적으로 잡을 만한 정책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입안하도록 합시다.
[돈도 줄테니 제발 제대로 된 음식 좀 먹어라 좀!]
영국식단을 퇴치하기 위해 건강 식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소류와 과일류에 대한 지원금이죠.
솔직히 요즘같이 웰빙 딱지 하나 붙였다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보면 채소류와 과일류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채소류나 과일류가 포함된 식단이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겠지요.
나름 건강도 증진되고, 빈민층 소득도 증가하는 괜찮은 정책입니다.
단 아무래도 식단 개선을 통해 비만을 잡는 만큼 빠른 시간 내로 비만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 내에 완전히 퇴치가 가능하기를 비는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까진 입안할 필요성을 아주 크게 느끼지 않아서 보류중이었는데, 비만 문제가 뜬 만큼 바로 통과시킵시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친환경 정책]
자가발전 지원금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 규모에서 자체적으로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을 추구할 때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실제로 몇몇 선진국에선 석유나 석탄 등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발전 형태를 도입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발전 형태가 아직 기업체나 공장 등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만한 양일지는 미지수이겠지만, 개인 주택용으론 충분하겠지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 대체 에너지 사용 증가, 이산화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을 주는,
제가 생각하는 꿀정책, 환경보호 종합 패키지입니다. 웬일로 자본주의자들이 반대를 안하네?
이 역시 완벽한 효과를 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니 빨리 입안합시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선 강제적인 수단도 필요한 법]
이번엔 주택 친환경 규제를 도입합시다. 주택을 건설할 때 이런 저런 환경 친화적 규정에 맞추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내용이면 아무래도 빼도박도 못하게 자본주의자들의 반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시장경제 위반이니까요.
대신 탄소 배출량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만, 임기 말까지 환경 문제를 잡으려면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모두 붙들고 늘어져야 할 판입니다.
아직 임기에 여유는 있습니다만, 친환경 행보에 생각지도 못한 타격이 왔습니다.
제가 GDP의 효과를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아마도 임기 말년까지 간당간당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리즈 연재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의외의 상황이 속을 썩히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