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s_R3_NeLAwI" frameborder="0"></iframe><br></div> <div><br></div> <div><br></div> <div>(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글 인용 요약)</div> <div><br></div> <div>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오늘은 아들이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실 알고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 이름이 없었기에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 맞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의 경우 기소가 되었기에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것은 증거능력이 없죠(2011년 대법원 판결)</span></div> <div><br></div> <div>그렇기에 이런 행위 자체가 망신주기 목적이고 '정치적 쇼'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도 적용 불가한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심지어 사건 당시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으니, 이건 안 되는 걸 알면서 강행했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이외로도 자본시장 위반 혐의, 표창장 위조 혐의 전부 적용 불가능하고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턴 증명서 위조도 명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쉽게말해 그냥 검찰의 정치쇼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언제까지 낚이면서 살아야만 하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번주 토요일, 검찰 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합칩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말같지도 않은 검찰의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