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생각할 거리입니다.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미는 일종의 '죄악세'라고 함.
죄악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으로 보아, 남에게 민폐끼치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세금을 더 내야하나보다 정도로 파악합니다.
술에 붙인 세금도 그런 의미라고 함.
그럼 전자담배는?
일단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라는 논의가 먼저 나옴.
그리고 담배의 일종이라면 세금을 붙여야 하나?
우선, 담배로 분류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본인과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면?
'전자담배가 최소한 연초 담배만큼 유해하지 않음이 입증되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이 논의에서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일종의 죄악세라면, 전자담배의 유해함과 피해 여부를 입증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어째서 안전함이 입증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의 신체와 생각의 자유를 막을 권리가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상위에 둔 것입니다.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맡아봤는데 아무냄새도 안남. 그건 담배 피는 기분이 들게 연기를 흉내내기위한, 수증기라고 하더군요.
'담배는 나쁜 거니까 금해야하고, 전자담배는 담배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전자담배도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의 연쇄로서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임.
공산품으로서의 안전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합니다. 일단 그 정도 입증은 하고 판매하는거라고 가정하고요.(그러지도 못해서 사달이 난적도 있지만)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도요. 전자 담배에 사용하는 니코틴을 살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다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