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37643&s_no=1432945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61427"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37643&s_no=1432945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61427</a></div>사실, 이런 이야기 꺼내면 제대로 된 논의가 안됩니다.  <div><br></div> <div>모든 문제가 밥그릇 하나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이게 왜 밥그릇이라는 문제보다 더 전제에 있는 '부당함'인지를 <span style="font-size:9pt;">사례를 중심으로</span><span style="font-size:9pt;"> 설명할까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물론 밥그릇은 중요합니다. 일은 삶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생활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수익을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9pt;">원자재 값 아끼는 음식이 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듯이, 결과에 </span><span style="font-size:9pt;">몰두하면 그 본질인 목적이 수단과 전도되어 버립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서 이야기한 </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작하여, </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의약분업 사태 때 부터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응급실 전문의 근무법(응당법)</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333333"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성모병원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 중</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333333"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성모병원 임의 비급여 문제를 우선 부당함의 사례로 들겠습니다.</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45" target="_blank">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45</a></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임의 비급여란, 의학적 판단 하에, 보험 적용되는 항목 대신 비보험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성모병원의 사례에서는 백혈병에 대해 새로 개발된 신약일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살기위해 효과가 더 좋은 신약을 처방하길 원함. 특히 백혈병 같이 사망 가능성 높은 질병의 경우는 더 절실할 것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하지만 보험 적용되는 약은 효과도 불확실함. 물론 싸죠....</div> <div><br></div> <div>환자는 처방 받을 적에는 임의비급여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문제 제기하면 병원으로부터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자기가 완치 될 때까지 미룹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완치되고 나면 이제 완치자인 환자는 "그 약값은 부당하게 비보험 적용 된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함. </div> <div><br></div> <div>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그에 수반된 치료비를 환수합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양상은 이러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럼 애초 효과가 적어도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만 적용시키면 될 것 아닌가? </div> <div><br></div> <div>사실 그게 맞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죠.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서 살기위해 임의비급여 형태로 처방받고 나면 나중에 백혈병 환우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는겁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새로이 백혈병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임의비급여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해왔던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죠. </div> <div><br></div> <div>혈우병 환자가 대표적임.</div> <div><br></div> <div>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환수하기위해 고발하여 재판을 벌였고 장장 십년을 끌었습니다.</div> <div><br></div> <div>십년의 세월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임의비급여 일부허용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법원의 임의 비급여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이겁니다. </div> <div><br></div> <div>'임의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 치료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아끼기위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 그래서 임의비급여 일부 허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div> <div><br></div> <div>10년의 기간을 거쳐서 말이죠....(이 내용이 쉽게 이해 안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에서도 십년을 거쳐 나온 결론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문제는 관료들은 모두 재정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그릇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듯이.</div> <div><br></div> <div>보건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계된 고리도 결국 돈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이다 보니 의사 집단과는 서로 의견이 안 맞게 되는거죠. </div> <div><br></div> <div>그것이 구조적으로 수단과 목적을 도치하는 것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