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란 공간이 추천 비추 의견 날리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게 고작이지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토론하는 데는 인색한 곳입니다.  <div><br></div> <div>어짜피 잊혀질 거니까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저 사람은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수술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일을 평생토록 당연하게 해야하는 걸까? '</span></div> <div><br></div> <div>'왜 의사들이 성형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과로 빠지는 걸까?' </div> <div><br></div> <div>'왜 몇 안되는 간호사로 힘들게 일하고 그나마 있는 간호사들은 태움을 당하는 걸까?'</div> <div><br></div> <div>같은 의문은 보통 사람들 머리에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의 일이니까. </div> <div><br></div> <div>한마디로 보급이 부족하여 몸으로 떼우고 있는 상황임. 당연히 일선에서는 보급 확충하는 정책을 요청하겠죠. </div> <div><br></div> <div>(망하는 전선이라 병력이 도망가는 상황인 게 더 정확한 거 같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이 와중에 보급은 안주고 오히려 전선을 넓혀버리는 격입니다. </div> <div><br></div> <div>보수 정권이 의사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좋은 정권은 그 좋은 의도를 모두 의사와 스텝들이 몸으로 떼우게 관철하기 때문임.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최대집이라는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이 된 사연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첫째는, 의협의 선거 방식입니다. 회비를 낸 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div> <div><br></div> <div>의사협회는 민노총, 한노총처럼 협회를 두 개 이상 둘 수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복수 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 대상을 제한해왔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협회가 하나로 존재하고, 그 협회에 대하여 당연가입제가 됩니다. 당연가입제면서도 회비 체납하면 선거권이 없어지는 구조임.</div> <div><br></div> <div>당연히 회원들이 더럽다고 회비를 안낼 가능성이 높겠죠..... </div> <div><br></div> <div>이러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소수의 인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될 구조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니까 당연히 결집력도 떨어지고 대 정부 협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애초 평생토록 경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결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함.</div> <div><br></div> <div>의협입장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면 투표권 제한을 없애야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좋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둘째는, 의협회원들이 최대집을 찍은 상황은 '돈을 주지 않으면 트럼프를 찍을 테다' 라는 슬로건과 같은 방식입니다. (어째 우리나라에겐 트럼프가 더 이익인 상황으로 굴러가는데...) 아래 그림에서 저소득층 대신 의사를 끼워넣으면 됩니다. </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3/1522039214acc4f6dcae1c4aa2ab74c87cd64037e4__mn761427__w603__h801__f113496__Ym201803.png" width="603" height="801" alt="정치적올바름2.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ㅁㅊㄴ을 앞세워서 정부에게 그냥 너네랑 협상 안해. 라는 의견을 전달한 거죠.   </div> <div><br></div> <div>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의사 협회 회장이 되어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보험 전면 급여화를 못 받아들이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div> <div><br></div> <div>정말 필요한 중증 의료에는 적은 돈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체제라서 <span style="font-size:9pt;">급여비용이 높아지면 보험 비보험이든, </span><span style="font-size:9pt;">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span><span style="font-size:9pt;">아예</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모두 적용 못 받게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면역항암제 문제임.</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27" target="_blank">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27</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입니다. </div> <div><br></div> <div>대체 왜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div> <div><br></div> <div>제 생각에 이 문제가 관건이 되는 이유는 실손 보험의 비보험 영역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div> <div><br></div> <div>실손 보험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에 비보험 할 수 있는 거 모두 병원에 요청할 거고 병원은 손해 볼 일 없으니 당연히 시행하고 보험사에 청구하겠죠. </div> <div><br></div> <div>점점 건강보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사보험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임. 실손 보험의 비보험 보험료는 계속 늘어남.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비보험의 전면 급여화는 이 상황을 일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 돈이 전제가 되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보통 사람과 정부 정책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해법은 그냥 실손 보험을 없애면 되는데 일단 시행한 정책을 이전으로 돌이키긴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이 일종의 라쳇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실손 보험은 애초 정책으로 시행하면 안되는 거였다고 생각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신 정부는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쪽이 협상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죠. 일타 쌍피를 노리는 것이긴한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면서 나가는 방법이기에 해결이 어렵다고 예상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기까지가 제 예상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결국 이전까지 추진된 정책을 되짚어보고 고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박정희가 시행한 건강 보험 정책 도입 단계부터. </div> <div><br></div> <div>그분이 시행한 방식이 어떨거라고 감이 오지않나요?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그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감기보험'이라고 하죠</div> <div><br></div> <div>이런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더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