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장미및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는 시점의 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정치분야의 대해서 첯번째 질의를 하였다.</p> <p><u>우선은 다각당의 후보들이 권려구조 개편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권력구조개편을 시도할려고하는데있다</u>.</p> <p><strong><u>우선 문제인 후보의 대해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신설 기관을 두어 고위공직자들만을 위한 수사를 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만들겠다는것이다</u></strong>.</p> <p>이의 홍준표후보의 반발은 새로운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지금과 같은 검찰과 뭐가 틀리냐고 박문한는데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필히 신설되어야할</p> <p>것이다. <strong><u>공위공직자라고만하면 법조계 정치계 재계들을 들수있다. 현행제도는 검찰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수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있다는데에</u></strong></p> <p><strong><u>문제가 될것이다. 검찰의 의지의 의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하지많으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수없다. 또한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상명하복과</u></strong> </p> <p>같은 시스템이 존재한다. 검찰총장이나 검찰내 수뇌부들이 판단을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것을 말한다.</p> <p>또한 청와대 민정수석분야역할의 대해서 뿐만아니라 수석비서관 들의 대해서도 진보적인 색을 띄우고있다.</p> <p><strong><u>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률의 의해면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예 민정, 법무,공직기강,민원업무등을 수행</u></strong></p> <p><strong><u>하며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만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등의 대해 인사를 개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할수있는 막강한 권한이 </u></strong></p> <p><strong><u>민정수석실이다.</u></strong></p> <p><u><strong>권력구조 개편중의 빼놓을 없는 분야가 대통령책임제인 한국의 실정의 맍게 수정보완해야할것인데 여기에는 책임총리제를 비롯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strong></u></p> <p><u><strong>미국과 같은 상원 , 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내각책임제를 선택하느냐 ,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냐</strong></u> </p> <p>많은 애기들이 오가고있다.물론 국회 개헌특위에서 모든제도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한국정치현실의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p> <p>작업들을 하고잇다.</p> <p><u>대통령 중심제는 단점은 대통령 에게 너무많은 권력이 집중된다는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의 발언하나로 </u></p> <p><u>정책이 추진되고 의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형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있다.</u></p> <p>장점은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권력기반이 강화되어 정책수행의 있어서 일관성있게 추진할수있는 원동력을 제공받을수 있으나 이또한 대통령 및 국군통</p> <p>권자 행정부수반이 부패되면 최순실 및 민간인들의 의한 국정농단은 또다시 일어날것이다.</p> <p><u><strong>혹 향간에는 이런말들을 하곤한다. 휴전상태인 한국이 대통령중심제로 권력구조가 진행되어야지 북과 마주친 우리로써는 국군통수권자의 책임하의 </strong></u></p> <p><u><strong>안보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단느것이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다 . 내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87년이후 근 30년동안 지속되어온 대통령 중심제를 다른구조로 </strong></u></p> <p><u><strong>개편하자는것이다.</strong></u> </p> <p><u>이와별개로 우린 대통령중심제를 간선제로 뽑았다. 박정희 군부정권이 유신헌법을 발효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고 </u></p> <p><u>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대통령을 뽑은 역사적으로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있다.</u></p> <p><u><strong>이글을 읽은 젊은이들은 5.9일날 국민의 위대한 주권을 포기하지말고 각자가 선택한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우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을하</strong></u></p> <p><u><strong>기위해 젊은이들의 많은 피와 노력 , 열정 , 희생이 뒤따렀다. 그러니 내가 가진 주권을 유원지를 놀러가기전에 행복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strong></u></p> <p><u><strong>위한 참된 일꾼을 뽑기를 바란다. 혹여 정치하는 놈들이 다 똑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국민의 주권을 포기한다면 </strong></u></p> <p><u><strong>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할것이다.</strong></u></p> <p>부정부패의 대해서는 다음호의 정리하리로 하고 이쯤 마무리 할까한다.</p> <p><u>정치개혁 권력구조가 개편해야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운물을 썩기 마련이다 . 보수정권 10년동안 우린 많은 것을 읽고 많은것을 느꼈다.</u></p> <p><u>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등이 이겠으며 또한 낙하산인사로 인해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u></p> <p><u>그 혈세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자원외교로 통해서는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를 예비 사업타당성을 검통하지 않고 1조억으로 인수한</u></p> <p><u>하베스트가 운영자금도 충당하지못해 1달러에 팔린적이 있을것이다</u>.<strong>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않고 정치권 안밖에서 결정하여</strong></p> <p><strong>커다른 국익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strong>. <u>또한 박근혜정부 4년은 어떻한가 . 국가 재난 컨틀롤 타워가 작동하지않아 세월호민간 여객선침몰하고도 </u></p> <p><u>배안의 같여있는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하기는 커녕 VIP에게 보고하기위해 화면을 띄워라라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역할은 참으로 무능하기 그지없겠다.</u></p> <p><u>이자리를 빌어 세월호 침몰로 인한 많은 무구한 단원고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극도로 애도를 표한다. 부디 행복한 나라로 가시고 못읽은 꿈과 희망은</u></p> <p><u>행복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들명복을 빕니다. 특검수사결과 박근혜 전 행정부는 민간인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u></p> <p><u>공범자이다. 지금은 잉여의 몸이 되었지만 </u></p> <p><u>박 행전부수반의 재판일정은 대선전의 치뤄질거라고 생각되어진다.</u></p> <p><strong>국가의 재난 재앙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않고 정부의 각부처는 우와좌왕할때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한다는말인가 /? 여기서 문제</strong></p> <p><strong>가 발생한다</strong></p> <p><u>대통령중심제 대통령에게 너무많은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것이다.</u></p> <p><u>권력구조 개편의 대해서는 많은 정책들이 있겠으나 난 대통령 중임제의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기에는 한국정치는 </u></p> <p><u>아직 선진국의 진입에도 못미치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젤 이상의 맞는것인데 . 즉 외교 , 안보 , 통일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운영</u></p> <p><u>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정책이 이상적이지않나 생각한다.</u></p> <p><strong>누가되든 이번 대선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수면으로 올릴것이다. 대선주자들이 검/경 수사권의 대해서 한목소릴 하니 검찰과 경찰은</strong></p> <p><strong> 수</strong><strong>사권문제로</strong><strong>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필 가능성이 높다.</strong></p> <p><u>경찰의 숙원 사업인 수사권 문제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을  지휘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경찰도 첨단 과학수사바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는 시대의 </u></p> <p><u>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u></p> <p>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경찰은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범죄혐의의 대해서 소명할 자료를 검찰의 재출할정도로 실력을 갖추었냐.</p> <p>난 경찰이 수사권에서는 자유로워야진다고 생각한다. </p> <p><u>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써야하며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국민들의 대한 치안능력을 인정받아야할것이다</u>.</p> <p>또 하나의 문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일지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이 발언을 하지않아 추상적으로 접근하고자한다.</p> <p><u><strong>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체택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의석수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이점의 대해서는 승자독식이라는 </strong></u></p> <p><u><strong>말을 사용하곤한다. 프랑스는 경선투표까지 실시한다. 즉 대선거구제를 체택하고있다. 득표율이 높은 후보 2명이 다시 결선투표를 하여 </strong></u></p> <p><u><strong>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strong></u> </p> <p><u>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권력구조 개편의 대해서 살펴보았다. 권력은 물과 같이 흘러가기 되어있다. 독재정권이 이지 않는이상 권력자는 </u></p> <p><u>국민들의 의해 선출되고 국민들을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야한다.</u></p> <p><u>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은 민의를 살피는데 매우 헌신적이었다고한다. </u></p> <p><u>정도전이 이루고자하는 권력자들은 민본정신의 대해 실천해야할때라고 생각한다.</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