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픈 과거사의 한국의 근현대사를 간추려봅니다.</p> <p>1948 , 8,1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미군정의 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통치자로서의 길로 들어선다.</p> <p>이승만의 공과 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오나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난 이승만 정권 자체의 대해 환멸을 느낀다.</p> <p>또한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면을 들여볼것이다.</p> <p><u><strong>이의 이승만정권은 국민들을 반공정신으로 무장을 시켰을 뿐만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먕을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strong></u><u><strong>방해하였다. </strong></u></p> <p><u><strong>이승만으로 인한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부역자들은 이땅의 역사앞에 대중앞에 떳떳히 나와 군과 경찰 고위관직의 등용되어 제 1공화국의 </strong></u></p> <p><u><strong>서막을 알리며 친일부역자들은 이데올로기사상으로 이승만정권의 아첨을 하며 부와 권세를 누렸다.</strong></u></p> <p>이승만의 정권의 부패의 대해 나열하자면 끝도 없게지만 가장중요한 대목만 기술하고 넘어갈려한다.</p> <p>이승만정권은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으며 또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때 국군최고통치권자가 자신만 살겠다고 한강다리를 폭파하여 </p> <p>서울시민들의 발을 묶여 북한공산당 세력들의 의해 무참히 희생된바있다.</p> <p>북한은 일제시대에 광공업산업이 발전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나갔으며 냉전시대의 대표격인 소련 스탈린의 대해 군사원조를</p> <p>받아 남침을 하였다.</p> <p>3년간의 한국전쟁때 한국의 양민들은 폭도들로 몰리거나 빨갱이로 몰려 아무이유도 없고 영무도 없이 군인과 경찰의 의해서 많은 희생을 치뤄야했다.</p> <p><u><strong>전쟁후 이승만정권은 전후복구와 동시의 빨갱이 타도라는 명분으로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양민학살,문경양민학살,노근리학살 많은 살육을 저질렀으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고문받고 사살된 인원만해도 통계로 잡히지가 않는게 현실이다.</strong></u></p> <p>다시 이승만정권 부정부패로 돌아가자 .</p> <p>이승만정권은 3.15 부정선거를 하여 부통령인 이기붕을 부대통령으로 하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위한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하여다.</p> <p>이의 분개한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생운동은 이승만정권의 대한 회의를 느낀 국민들의 저항의 상징이었다.</p> <p><u><strong>이승만정권 말기의 행여진 각종 분정부패중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강석 사칭사건을 들수있겟다.</strong></u></p> <p><u><strong>이승만은 슬하의 자녀가 없다 . 이의 이기붕의 친아들인 이강석을 양아들로 입적하여 친아들처럼 키웠다. 가짜 이강석은 이점을 노려</strong></u></p> <p><u><strong>군부대 및 도청 ,등 관공서를 드나들어 호화스러운 접대를 받으며 또한 금품까지 제공을 받았다는것의 대해서 이승만정권이 얼마만큼의</strong></u></p> <p><u><strong>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하겠다.</strong></u></p> <p><u><strong>419 혁명의 계기는 마산에서 일어났다. 그때당시 17살이었던 학생이 김주열열사가 척참함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위 눈에는 최류탄이 밖여 있어으며</strong></u><u><strong>경찰들의 의해서 시신을 은닉했다는증거들이 속속들어나 이승만정권대한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난다.</strong></u></p> <p><u><strong>경무대를 앞으로 돌진하여 이승만 퇴진이라는 국호를 하며 자신의 한몸 불싸르면서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이승만정권은 서서히 무너져간다.</strong></u><u><strong>이승만의 측근인 이기붕 일가는 스스로 자결을 하였으며 이승만은 이순간부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는 하야성명을 하고 하와이로 도주한다.</strong></u></p> <p>이승만 정권 제 1공화국의 서막은 여기서 끝이났다.</p> <p>새로 들어선 제2공화국은 1960.6.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어  의원내각제를 체택하였다. 제 2공화국은 대통령 윤보선 , 국무총리 장면으로 박정희 정치군인이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전 까지 존속된 두번째 공화국이다.</p> <p><u><strong>장명정권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strong></u></p> <p><strong><u>이의 불만을 품은 정치군인들이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정권을 무력으로 무력화시키며 제 3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루른다</u>.</strong></p> <p><u><strong>박정희는 대국민서명의 대해 이런 표현을 하였다. 민주헌법 쟁취와 반동분자들을 색출하기위해 군인들이 나섰고 이를 해결하면 </strong></u></p> <p><u><strong>본래의 본업인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할거라고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strong></u></p> <p>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공화당을 출범하여 대통령의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 3공국이 시작되었다.</p> <p><u><strong>내가 1공화국과 제 3공화국의 대해서 애기를 하는이유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는 지금의 시대상황에도 맞지않고 1987년 시민혁명으로 시작된 헌법이 </strong></u><u><strong>30년동안 계속이이온적의 대해서 애기를 하려하는것이다.</strong></u></p> <p>30년동안 우리는 많은 대통령들및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아오고있다.</p> <p>오죽하면 사람들입에 정치라는 말만들어도 신물이 난다고 할정도이니말이다.</p> <p><u><strong>우린 3명의 전직대통령을 구속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전두환 , 노태우의 군사쿠테타로인한 반란죄, 수뢰죄,내란죄의 죄명으로 불명예으로 영어몸의 신세가 되어 6공화국 출범후 김영삼의 의해 사면복권된바있다.</strong></u></p> <p><u><strong>요새 한간의 국론분열위기까지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해선는 특검 및 검찰이 뇌물수뢰 혐의 및  13건의 범죄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이또한 영어의 몸이 되었다.</strong></u></p> <p><strong><u>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게게 지나친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부정부패의 산물이 되어온지 오래다.</u></strong></p> <p><strong><u>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국민들의 여론의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여 올바른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할때다.</u></strong></p> <p><strong><u>첫째 대통령4년 대통령 중임제의 대해서 논하자면 장점은 5년이란느 시간동안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잘 이끌수 없다는 이유가 있겠으나 </u></strong></p> <p><strong><u>이또한 권력 집중화 현상을 막을 방도가 없다. 국회가 균형과 감시와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정치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u></strong></p> <p><strong><u><br></u></strong></p> <p><strong><u>둘째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일본과 같은 참의원과 중의원과 같은 양원제를 체택하여 행정부 수반은 총리로 두자는 견해는 우리의 정서와 맞지않을것</u></strong><strong><u>같아 패스한다. 미국은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하는 양원제가 존립한다.</u></strong></p> <p><strong><u><br></u></strong></p> <p><strong><u>셋째 분권형 책임총리제 이시스템이 한국과 정서가 맞느것 같은데 대통령은 외교 , 안보, 통일의 국한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지휘 ,감독</u></strong></p> <p><strong><u>하는 시스템이다.단점은 있다.대통령이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의회와 협치를 하지않으면 국정운영 전반의 대해서 혼선이 불가할것이다.</u></strong></p> <p><strong><u><br></u></strong></p> <p><strong><u>넷째 이원집정부이다 . 이는 의원내각제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와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있어서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여 책임지는 의원내각제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바이바르공화국 독일</u></strong></p> <p>이상과 같은 개헌의 대해서 국회는 한참 고뇌찬 번뇌와 국민의 눈높이의 맞게 개헌을 국민투표의 부쳐야한다.</p> <p>국민투표 표결시기는 자유한국당 , 바른정당 과 같은 보수진영은 5.9일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같이 표결의 부치고 하는 반면 야권인 </p> <p>민주당, 국민의당은 총선시기의 표결을 부쳐야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있다.</p> <p><strong><u>끝으로 내가 말하고자 싶은것은 박근혜 정권 최순실 및 민간인들의 의한 국정농단이 더이상 재발하지않기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u></strong><strong><u>것이다. 이는 지금의 여타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를 내고있다.</u></strong></p> <p>그만큼 30년동안 이어져온 현행 정치시스템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수없다는것이다.</p> <p>대통령제는 장점이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지나치게 커서 국정운영의 대해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할수있다는 장점이다.</p> <p>그와 별개로 물이 고이면 섞게 마련인 자연의 이치를 벗삼아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과의 공청회를 열어 하루빨리 개헌을 마무리한는것이</p> <p>우선이라고 생각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