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strong> </p> <p>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론자이다. 세간에서는 삼성저격수로 잘 알려져있다. 김상조 교수 내정을 보고 매우 반갑고 기쁨의차 벅찬감동을 추스릴수가없었다.</p> <p>이제서야 재벌개혁을 하는구나 . 역대정권 마다 재벌개혁을 외쳐지만 공염불의 그쳤다는것은 모든이들이 알고있을것이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고 한다. 또한 사정기관으로서 경제정의 실천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 뿐만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대해 과징금 및 검찰의 고발을 통해 자유경쟁의 원칙을 </p> <p>내세우고있다.</p> <p>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위원장의 역활이 매우 클거라고 생각된다.</p> <p>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뿌리깊이까지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경쟁행위들을 청산하는 일조로 김상조 교수를 내정한거라고 생각</p> <p>되어진다.</p> <p>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의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즐기차게 주장하였다. </p> <p>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악습으로 일감몰아주기 , 납품단가 인하, 독과점 , 담합 등이 있겟다.</p> <p> 총수일가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소규모 자금으로 출자하여 그룹의 모든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및 사세를 키워 경영권 방어의 실탄으로</p> <p>사용된곤하였다. 그예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다 .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p> <p>회사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은 상장되어 막대한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의 핵심역할을 하는 현대차그룹의 주요계열사로 거듭났다.</p> <p>현대차그룹의 모든 물동량을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감몰아주기 방식은 경제정의 실천에도 어근난다하겟다.</p> <p>현대차 뿐만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IT SI 사업뿐만아니라 다른계열사를 설립하여 일감 몰아주는 방식은 이제는 철페되어야한다는것이다.</p> <p>또한 하도급 불공정 계약을 들수있겟다 .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주를 두어 하도급 계약을 한다. 하도급 계약을 하므로서 노조의 자유롭고 </p> <p>또한 법적으로 안정화 됀다는 것의 대해서 많이들 선호들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의 시작이다.</p> <p>사회적 양극화 정규직 과 비정규직으로 사회적계급적으로 분류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뿐만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한다.</p> <p>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일은 많을 것이다 . 기업의 인수합병시 독과점 의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하고 . 일명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 행위의 대해서</p> <p>엄격한 법의 잣대를 세워 경제정의를 실천해야한다.</p> <p>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출범은 매우 뜻깊다고하겠다. 재벌 개혁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지금까지 행여져온 불공정 계약행위의 대해 </p> <p>철퇴를 가할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p> <p>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북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의 자유의 맡기고 또한 기업경제활동도 보장된 나라이다.</p> <p>대규모 기업집단들의 단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있으며 그피해는 국민 각 개인에게 돌아간다.</p> <p>생필품을 예로들어 라면값을 자유경쟁을 하지않고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값을 인상하면 필수품이기때문에 국민들은 가격인상의 저항보다 인상된 가격을 </p> <p>반영한다는것이다. 물론 리니언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리니언지 제도는 담합을 모이하는 기업이 자진적으로 담합모의에 신고하는제도이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를 통해 자발적 신고자는 과징금을 하향 조정하고있다.</p> <p>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깊게 살필것은 독과점이다 . 독과점은 카르텔이 형성되어  담합과 같이 특정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이유로 </p> <p>가격인상을 할수있다는것을 여실이 보여주고있다.</p> <p>이런페단을 막기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활이 매우 클거라고 생각되어진다.</p> <p>이와같이 공정거래 위원회는 경제검찰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하며 또한 정책추진시 공정거래위원회 설립목적의 맞게 경제정의 실천의 </p> <p>중점을 두어야할것이다.</p> <p>김상조 공정거래위원 출범을 앞두고 서두에서 말한것처럼 많은 기대와 벅찬감동을 국민에게 선사해주기를 바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