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일 대선주자들의 첫 TV토론이 시작되었다. 각당의 후보들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분야의 대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p> <p>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할것이 경제분야를 들수있겠다 . 양당체제로 점쳐지는 현 상항의 더불어 민주당 문제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를 </p> <p>중점으로 살펴볼것이다.</p> <p>우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큰정부를 구성하는것 같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복지를 최우선으로 </p> <p>하여 자원 을 효월적으로  분배해야  소득증대효과가 생긴다는것이다.</p> <p>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신고전학파의 특성의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안철수 후본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p> <p>이끌어야 한다는 작은정부를 선호한다.</p> <p>여기서 한국의 대외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있는 현상항의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뿐만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및 대우조선해양과같은 전통적인</p> <p>산업구조를 개혁해야할  주출돌이 큰정부 일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경영을 정부가 보조역할을 해야할지 짚고 넘어가고자한다.</p> <p>큰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다. 이명박 정부 나 박근혜정부 또한 큰정부를 구성하였다 그예로 대현 SOC 사업인 </p> <p>4대강사업을 둘수있겠다 뿐만아니라 해와자원개발 사업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크나큰 실패를 겪었다는것이다.</p> <p>박근혜 정부는 정부역점 사업중의 체육문화융성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금은 잉여의 몸이 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최순실및 민간들의 </p> <p>국정농단의 자유롭지 못하다는것이다. 모두 정부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사업들이다.</p> <p>여기서 문제인 후보의 차이점은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릴수있는 대형 SOC 사업보다 복지 , 보육, 교육, 기본소득 등의 힘을 써어 중소기업과 </p> <p>대기업들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것이다.</p> <p>복지는 모두가 꿈을 꾼다. 나역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들을 부러운눈초리로 지켜보고있다.</p> <p>복지국가인 스웨덴 , 노르웨이, 핀란드 국가들은 뼈를 깍는 정치개혁과 기업들과 국민들의 하나로 뭉쳐 이루어낸 결과물들이다.</p> <p>이의 문제인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으면 큰그릠아래서 서민들의 소득증대효과를 볼수있는 정책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된다.</p> <p>소득증대효과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증가시킨다 . 소비가 증가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발화점이 생긴다.</p> <p>다시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창출이 생겨  서민들의 소득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타난다.</p> <p>이의 반해 민간의 자율적 경영을 정부는 보조자 역할만 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운 </p> <p>난제들인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것이다. 이게 바로 안철수후보가 말한 규제프리존 이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의 역점을 두는것이 </p> <p>아닌 각종 환경, 정경유착, 부정부패, 지역이기주의 를 기점으로 국민들은 분열될것이다. </p> <p>그예로 수도권 과밀화 정책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각지방의 분권형 자치형태를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다라고 하는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p> <p>과연 안철수 후보말대로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작은정부를 추구할시 복지수준은 어떻게 될것인가.</p> <p>복지를 하기위해서는 세수가 확보되어야한다. 박근혜정부 세계잉여금이 10조라고 하니 정부추산보다 세수증대효과를 많이 본 셈이다.</p> <p>복지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국가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추구할 권리를 주는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p> <p>복지는 필수이지 선택이아니라는 말이다.</p> <p>문젠인 후보의 공약중의 경제분야의 핵심은 소득증대를 통해 각 각의 한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잘살게하는 모형일것이다.</p> <p>안철수후보는 신고전학파 영향을 많이 받는듯하다.</p> <p>물론 정부의 주도로 시장의 개입하면 정부실패도 있다. 그예는 다음에 시작할까한다.</p> <p>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 외부효과가 나타날시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도 당면 과제일것이다.</p> <p>이제 경제분야를 떠나 군사적으로 THADD 도입의 대한 찬반 의견의 대해서 논할까한다.</p> <p>THADD는 도입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그예로 주변국들이 반대를 한다는것이다. 이의 격하게 반응하는곳이 </p> <p>중국인데 THADD도입의 매우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있다.</p> <p>이의 중국은 무역보복을 통해 한국의 국론분열일으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시키고있다.</p> <p>과연 THADD가 국익의 이익을 될지 아니면 손실을 안길지는 지금으로서는알지는 못한다.</p> <p>만약 하나 북한이 핵,미사일동원한 선제타격을 한다면 안보적인 효과를 볼것이다.</p> <p>어제 오늘 하루종일 정치분야의 쟁점은 미국의 무력선제타격이 이었다. 트럼프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게 북한의 압박수준을 최고조로 </p> <p>끌어올리고있다. 미중 정상간의 북한문제의 심각하게 의논했을거라고 생각한다.</p> <p>이의 트럼프는 중국이 도와주지않으면 미국의 자력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한다.이의  미중 정상간 외교시점의 시리아 알아사드정권의 화학무</p> <p>기 살포로 인한 대응을 무력으로 여실히 보여준바있다.</p> <p>문제인 후본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와 전화를 통해 한반도내에서 전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것이고 중국에게는 공조를 통하고 북한은 외교채널을 </p> <p>가동하여 대화로써 풀어야한다고 했다.</p> <p>이의 반해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와 동문이라고 강조를 하며 트럼프와 협상을 통하고 중국과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p> <p>여기서 안철수후보의 보수층을 끌어않으려는 전략이 숨겨져있다.</p> <p>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안철수후보는 안보분야의 자신이 제일이라는 이미지를 심고있는것이다.</p> <p>정치개혁 및 권력구조개편의 대해서는 다음의 기술하고자한다.</p> <p>5.9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힘으로 선출한다. 누가 군통수권자 면서 행정부 수반이 될지모르겠지만 </p> <p>살기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상적인 대한민국, 반칙과 편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졌으면 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