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람도 관종인가? 가만 두면 될일을 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우리 주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놈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대가리 수 로는 당할수가 없는데 무슨 정당가입 까지 허용 한단 말인가.
지금 평택은 인구 4만명 정도의 중국인 촌을 건설 중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인 정치인이 등장 하는것은 필연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둘이되고, 둘이 넷이되어 종당에는 중국인 천하가 될것이다.
로마가 처음부터 게르만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유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전에 전병헌이가, 외노자와 다툼이 있을시에는 내국인이 외노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 해서 비난만 받고 폐기한적이 있는데 저자도 저런 쓸모없는 법안을 발의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들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