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 檢은 공소유지위한 보충적 수사만…대통령 집무 청사 광화문 이전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자료사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기능 재조정, 청와대 특권 내려놓기 등 '권력적폐 청산3대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현행 국정원을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의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제대로 된 나라,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대북한·안보·테러·국제범죄 전담기구로
문재인 전 대표는 우선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행 국정원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고,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으며,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며 "국민사찰과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략)
국정원 개혁은 워낙 뿌리가 깊어 지금부터 개혁팀을 짜놓는등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dj 정부때노 이종찬을 국저원장으로 임명해서 개혁을 시도 했지만, 이종찬이 국정원 출신 인지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 해서는 않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