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수사는 경찰이, 檢은 공소유지위한 보충적 수사만…대통령 집무 청사 광화문 이전도"</h3> <div> <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width:500px;"><img alt="" src="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7/01/05/20170105140838633071.jpg" filesize="152865"><span>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자료사진)</span><iframe width="330" height="55"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style="margin-top:10px;"> </iframe></div></div> <div>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기능 재조정, 청와대 특권 내려놓기 등 '권력적폐 청산3대 방안'을 제시했다. <br><br>사실상 현행 국정원을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주장이다. <span> </span><br><br>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의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제대로 된 나라,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span> </span><br><br></div> <div> <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width:500px;"><img alt="" src="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7/01/05/20170105140935419156.jpg" filesize="212889"><span>국정원 (사진=자료사진)</span></div></div> <div><span style="font-weight:bold;">◇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대북한·안보·테러·국제범죄 전담기구로</span><br><br>문재인 전 대표는 우선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행 국정원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div> <div> <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width:250px;text-align:right;float:right;"><iframe width="250" height="25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 </div></div> <div><br>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br><br>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span> </span><br><br>문 전 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고,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으며,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며 "국민사찰과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략)</div> <div><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712604#csidx3bd5393b87f7276a49313320d7c35c4"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4712604#csidx3bd5393b87f7276a49313320d7c35c4 </a><img src="" alt=""></div> <div> </div> <div>국정원 개혁은 워낙 뿌리가 깊어 지금부터 개혁팀을 짜놓는등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div> <div>dj 정부때노 이종찬을 국저원장으로 임명해서 개혁을 시도 했지만, 이종찬이 국정원 출신 인지라 한계가 있었습니다.</div> <div>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 해서는 않되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