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지원사격을 보내기 위해 여당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은 남북경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 여당, 남북경협특위 구성 완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가동될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 총 9명의 의원을 구성하고 이인영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김경협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 외 설훈, 민홍철, 김한정, 윤후덕, 우원식, 이재정, 이송걸 의원이 남북경협특에 포함됐다. 

특히 남북경협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가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단 점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6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최고 인기 특위는 남북경협특위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과도 두드러져 의원들 관심이 높았지만, 반면 정개특위 등 사안이 첨예한 특위는 의원들이 덜 몰려드는 현상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남북경협특위 구성 이유에 대해 결의안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합의되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에 바탕을 둔 남북경제협력체제 구축 방안이 논의될 필요 있다"며 "이에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과 상생경제공동체 실현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을 부여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련 법안 발의 봇물 

남북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해줄 자금 지원책 마련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의 입법도 줄을 잇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는 총 14건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 철도, 도로, 관광 등 기존에 주로 언급된 남북 경협 분야뿐 아니라 문화, 학술,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동시 다발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경협 중에서도 남북 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조사가 미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법안 제정을 통해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건, 환경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통일세대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또한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사업은 동일한 생태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북한을 지속가능하게 자원환경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며 홍수.가뭄.산림 황폐화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사업의 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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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문정부 대북정책과 발맞춰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