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제37회 국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　　</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　　</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또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span>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span>로 하고 있습니다.<br>　　<br>이에 대해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문 대통령</span>은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span>.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span>이죠. <br>그래서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span>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십시오.“라며 당부했습니다. <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span>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background-color:#e5b9b7;">규제에 관한 확대해석을 지양</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하고,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사회적 약자의 배려, 신산업에 대한 창의·자율 촉진을 위한 유연한 대응</span>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으로, 지난 5월 국무회의 시 대통령지시에 따른 이행사항입니다. <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span>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span>하려는 것입니다. <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span>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것으로,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span>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민법 일부개정법률안」</span>은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span>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pan>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span>하고 있습니다. <br>　　<br><span style="background-color:#e5b9b7;">「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span>하려는 것입니다. <br>　　<br>국무회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br>　　<br>2018년 8월 28일<br>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span>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span><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474068b7aa7fe5541f447fb4f37a0258bbf194__mn711202__w1440__h960__f165537__Ym201808.jpg" width="800" height="533" alt="40284605_2180144712273757_4606993594857816064_o.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6553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4740708af00218d6fd49b693603ef9e1e931e7__mn711202__w1440__h860__f162033__Ym201808.jpg" width="800" height="478" alt="40152216_2180144835607078_7761776017277976576_o.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6203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474072772e642839b54e70b4b215893898da8f__mn711202__w1440__h960__f242896__Ym201808.jpg" width="800" height="533" alt="40330449_2180144862273742_5602073337644711936_o.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24289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474072be3fae5130644a1eb66483dfc7736f4b__mn711202__w960__h640__f61053__Ym201808.jpg" width="800" height="533" alt="40276251_2180152125606349_1128859981123158016_n.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61053"></div><br></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일 잘하는 청와대!</span></div> <div><font color="#1d2129" face="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어려운 용어 없이 국민들이 알아듣게 법률안을 설명해 주는게 정말 좋네요. </span></font></div> <div><font color="#1d2129" face="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고민정 부대변인도 화이팅입니다!</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