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문기사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해당관련해서 말한 걸 들어보니, 그냥 갖다 붙인 신조어식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의미가 합치될 수 없는 말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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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 헌법조항엔 적시되어 있지만, 이슈화 시킨건 제 기억으론 김종인씨거든요. 경제의 민주화. 말 듣고 한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재벌 개혁하겠다는 건가... 순환출자금지는 어설프게 생겼고, 금산법분리도 아직은 유지중이고.
아..죄송하네요.
정말 궁금한 건,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가 더 구체적으로는 무얼 뜻하는 걸까요?
한때 진보정당에서 이야기했던, 기본소득논쟁은 아닐 것이고, 재벌해체니 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가능한 제 상식으로는 산업별 동일임금체제 도입뿐인데요, 그거 말고 있나요? 누진세, 법인세, 종부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개실망이고요.
산별 임금제 도입하면, 중소기업에 자국민 유입되고, 외노자 이탈되고, 구로구 초토화 될거고, 강남 땅값 떨어질 것이고, 사교육비 해결될 것이고,
피해입는 부류는, 등록금 장사하던 대학교, 대기업 종사자,(한참동안 임금동결, 상여금x, 상대적 박탈감), 사교육 종사자(실업률 대박).
인데, 대학은 챙겨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사교육 종사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용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대기업 종사자인데....
어차피,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적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당시대의 문제가 아니니까.
극력반대한다면 못하는 거고요.
총 GDP는 그대로인데 거기서 분배정의 실현한다는 거. 사실상 저거랑 다르지 않나요? 선명화 시키고, 대놓고 전개해야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