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느 신문기사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해당관련해서 말한 걸 들어보니, 그냥 갖다 붙인 신조어식이라고 하던데요.</div> <div> </div> <div>사실 의미가 합치될 수 없는 말이지 않나요.. </div> <div>.</div> <div>이 말 헌법조항엔 적시되어 있지만, 이슈화 시킨건 제 기억으론 김종인씨거든요. 경제의 민주화. 말 듣고 한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div> <div> </div> <div>재벌 개혁하겠다는 건가... 순환출자금지는 어설프게 생겼고, 금산법분리도 아직은 유지중이고.</div> <div> </div> <div>아..죄송하네요. </div> <div> </div> <div>정말 궁금한 건,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가 더 구체적으로는 무얼 뜻하는 걸까요?</div> <div> </div> <div>한때 진보정당에서 이야기했던, 기본소득논쟁은 아닐 것이고, 재벌해체니 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div> <div> </div> <div>가능한 제 상식으로는 산업별 동일임금체제 도입뿐인데요, 그거 말고 있나요? 누진세, 법인세, 종부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개실망이고요.</div> <div> </div> <div>산별 임금제 도입하면, 중소기업에 자국민 유입되고, 외노자 이탈되고, 구로구 초토화 될거고, 강남 땅값 떨어질 것이고, 사교육비 해결될 것이고,</div> <div> </div> <div>피해입는 부류는, 등록금 장사하던 대학교, 대기업 종사자,(한참동안 임금동결, 상여금x, 상대적 박탈감), 사교육 종사자(실업률 대박).</div> <div> </div> <div>인데, 대학은 챙겨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사교육 종사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용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대기업 종사자인데....</div> <div> </div> <div>어차피,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적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당시대의 문제가 아니니까.</div> <div> </div> <div>극력반대한다면 못하는 거고요.</div> <div> </div> <div>총 GDP는 그대로인데 거기서 분배정의 실현한다는 거. 사실상 저거랑 다르지 않나요? 선명화 시키고, 대놓고 전개해야지 않나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