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여기저기 사이트에서 교육공무직법으로 난리가 난것 같은데, 뭔가 싶어서 법안을 읽어보고 주변에 공무직이신 분들에게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div> <div> </div> <div>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켜 달라는거 아니냐? 교사 시켜달라는거 아니냐? 교육공무직이 되면 행시,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많으신것 같은데...</div> <div> </div> <div>일단 법안의 취지는 좋습니다.</div> <div><span>본 법안은 전체 </span><span lang="en-us">‘</span><span>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span><span lang="en-us">’</span><span>를 위해</span><span lang="en-us">, </span><span>특히 공공부문의 약 </span><span lang="en-us">40%</span><span>를 차지하는 학교</span><span lang="en-us">(</span><span>교육기관</span><span lang="en-us">) </span><span>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2014</span><span>년 대법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span><span lang="en-us">, 2015</span><span>년 전국 </span><span lang="en-us">17</span><span>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pan><br><span>   </span><br><u><span>이미 </span></u><u><span lang="en-us">17</span></u><u><span>개 시도육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span></u><u><span> 준비하게 되었습니다</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또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하다보니</span></u><u><span lang="en-us">, </span></u><u><span>전국 교육청마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교육청 임의대로 운영되어</span></u><span><u><span lang="en-us">, </span></u></span><span><u><span lang="en-us"></span></u></span><span><u><span lang="en-us">정부가 </span></u></span><span><u><span lang="en-us">중심이 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해당 근거법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span></u></span></div> <div> </div> <div>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지역마다 처우가 다르고 해서 통합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순 있겠네요</div> <div>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분들의 TO는 이미 각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 TO에 영향을 주는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신지요?</div> <div> </div> <div>자료를 찾아보니 교육공무직의 직종이...엄청 많네요....;;</div> <div>[유치원 교무실무사,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특수행정실무사, 사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실무사,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 영양사, 조리종사원, 급식보조 ,영양실무사, 전문상담사(Wee센터), 임상심리사(Wee센터), 사회복지사(Wee센터),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상담사(117센터), 전북동화중인력(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전문가, 과학실무사, 구 학부모회직원, 사무실무사, 통학버스안전지도사<br>,사감, 행정실무사, 수상안전요원, 수련지도사, 전산실무사] </div> <div> </div> <div>그래서 유은혜 국회의원 블로그에 가서 법안과 그에 대한 답변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div> <div>그 법안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u>제</u><span><u>4항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 이 부분은 삭제 할 것으로 보이고...</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 </div> <div><span>이미 처우는 좋다라는 글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ㅡ`;</span></div> <div><span>일단 급여 유형이 1유형, 2유형이 있는것 같고...</span></div> <div> </div><span> </span><div>1유형이 20년간 일을 했을때 월급이 2,130,760원 1년차 보다 310,000원을 더 받는가보네요. (세전이겠죠??)</div> <div>2유형은 20년간 일을 했을때 월급이 1,871,900원 1년차 보다 310,000원을 받네요. 자료를 보니 20년까지만 장기근무 가산금이 있어서 30세이 들어왔다고 치고 50세~60세까지는 월급이 2,130,760원으로 계속 가는 시스템이네요.</div> <div>수당이랑 뭐 이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ㅡ`</div> <div>처우가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저는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도 잘 모르는 놈이라 ;; 여러분들이 판단 해주시고...</div> <div>(물가 상향률은 적용이 된다고 하는것 같네요)</div> <div> </div> <div><span><img width="779" height="168" style="border:;" alt="캡처ggg.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16983618defbf93bc5f4d78b54cc0c4399cac0e__mn695500__w779__h168__f35891__Ym201612.jpg" filesize="35891"></span></div><span> </span><div style="text-align:left;">보수에 관한 논란은 유은혜 국회의원 블러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b>교원/</b></span><span><b>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 관련</b></span><br><span>  </span><br><span>이미 학교 안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육공무직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수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며</span><span lang="en-us">, 이 </span><span lang="en-us">보수표를 설계할 때에 </span><span>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고한다는 것이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span><br><span>     </span><br><u><span lang="en-us"></span></u><span>또한 본 법률안 제10조에서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pan><u><span>정확한 보수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정부 입안)을 제정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한 후에 결정됩니다. </span></u>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또 다른 논란, 비리가 많다라는 의견</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아주 옛날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람을 뽑는것은 안됩니다. 무조건 교육청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을거에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인사이동이 없다라는 것도 일단 전라북도만 봐도 이제 지역 학교로의 순환근무가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채용에 관한 논란도 유은혜 국회의원 블러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pan><b>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채용절차)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b></span><br><span>  </span><br><span>본 법률안이 </span><span lang="en-us">20</span><span>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span><span lang="en-us">, </span><span>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span><u><span>교육공무직 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span></u><span lang="en-us">. </span><br><span>   </span><br><span>현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span><span lang="en-us">(</span><span>교육실무직원</span><span lang="en-us">)</span><span>은 이미 신분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span><span lang="en-us">, </span><span>이미 확정된 분들의 신분을 본 법안 수정을 근거로 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span><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u> </u></span><span lang="en-us"><u></u></span><span><u>다만</u></span><span lang="en-us"><u>, </u></span><span><u>현재 교육공무직이 아닌 분들 및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u></span><span lang="en-us"><u>, </u></span><span><u>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u></span><br></div> <div style="text-align:left;"><u></u> </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공무원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 임용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의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혹시 충분히 이 법안을 숙지 하시고 말씀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봤구요.</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span> </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물론, 교육공무직들이 혹시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저도 엄청난 반대를 하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전국에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르다면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span> </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이 법안에 반대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점 그런것들은 이미 다른 사이트들에서 많이 접해봐서 알고 있는데,</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span><span></span> </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span> </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저는 이법안을 찬성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단 </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1.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공무원의 TO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2. 공무원 및 교사로의 전환을 요구 해선 안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3. 아직 여기까지 갈길이 멀긴 하지만, </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보수에 관해서 현직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분들이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4. 나중에라도 채용 비리에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정도 입니다. </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 </div> <div><span>혹시 교육공무직 논란에 관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대안책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ㅡ`;</span><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