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것이었는데요. <div><br></div> <div>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이계셨는데 때로는 주말에 집에 못가면서까지 일했었어요.</div> <div><br></div> <div>어쩌면 죽을만큼 힘들었던게 정말 죽을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div> <div><br></div> <div>저는 '불합리'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것과 일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함으로 생기는 야근과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무, 주말근무 등을 아주 싫어했습니다.</div> <div><br></div> <div>최근에 퇴직한 회사에서는 야근수당이 시간당 1.5만원에 이를정도로 많이 줬는데도 5월의 황금연휴에 단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외에 불합리함으로 인사부와 싸우다가 불채용 통보서를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div> <div><br></div> <div>누군가는 참을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돈을 더준다고해도 내 시간, 내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하물며 연장근무 수당까지 컷하는 노답회사들이 아직까지도 판치고 있고 포괄임금제란 이름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더 충격적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특수직종이 있더라고요. 의료, 운수업, 광업, 등 20여개의 직종인데 사실상 그 직종중에는 야근을 해선 안되는 직종도 많이 있구요.</div> <div><br></div> <div>그리고 변호사의 생각대로 제 생각도 그러한 특수직종으로 분류되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것 자체를 폐지시켜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적폐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div> <div><br></div> <div>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15년 다카하시씨가 자살을 하면서 일본사회에 과로자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일본의 야근많기로 유명한 광고회사도 22시만되면 불을 끈다고 하네요.</div> <div><br></div> <div>그러기 위한 노력이 바로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55만명의 국민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설득하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감시도 있구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도 올 가을쯤에 근로자를 위한 전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우리나라가 한다고하면 신뢰가 안가는지는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어떤 IT기업의 CEO는 월화수목금금금이면 그 '금요일'때문에 헤이해질 수 있다면서 월화화화화화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때는 정말 그 사장놈새끼 뚝배기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마인드가 사람을 죽게 하는거고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거에요.</div> <div><br></div> <div>마지막에는 김상중씨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죠. 업무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2명이서 해야하는것을 혼자서 처리하는데 근로시간이 그대로면 어차피 근로장소만 달라진채로 계속 일하게 될 수 밖에 없으니까. 달라지는게 없다며 근로자를 더 뽑아서 근본적으로 일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너무나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겠지요?</div> <div><br></div> <div>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안지키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조져야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미국에서는 기업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손배를 어마하게 부담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선 왜 못하는거죠? 진짜 이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또, 과로사, 과로자살로 인한것은 유족들이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거 의료도 마찬가지에요.</div> <div>의무기록이나 시/수술했던 의사와 관계자들은 다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당사자나 가족들이 입증해야하나요? 의료기록 뽑아서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걸어도 완전 승소율이 5%도 채안되는데?</div> <div><br></div> <div>잡설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만큼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제대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봐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