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후원금 횡령과 부실회계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21일에는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의 보수단체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기부금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광석화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공정성과 형평성은커녕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권을 휘두르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원리·원칙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압수수색은 '듣보잡' 유령 보수단체의 고소·고발이 있은지 6일만에 득달같이 이뤄진 것이다. 저 단체 중 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종배가 주도하는 단체다.
일전에 언급했듯이 이종배는 정부여당에 대해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수구보수세력의 돌격대장 같은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각종 고소·고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송인권 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종배가 여권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난 3월에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보류가 언론탄압이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와 재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조국 장관 사퇴 요구 및 고발, 정경심 교수 고발, 유은혜 장관 사퇴 촉구, 심상정 의원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수구보수세력의 돌격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구보수의 앞잡이 같은 이가 고발을 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장면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클리셰다.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며 극악무도한 조직인지가 이 전형적 레퍼토리에 생생히 담겨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부장검사(검사장급)의 핸드폰과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기사건, 검찰의 공문서 위조사건,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학의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 세월호 외압 의혹...검찰의 직무유기와 제식구 감싸기, 사건 뭉개기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 등의 경우에서 보듯 진보진영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일사천리다. 그것도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말이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재단해오는 동안 무너진 건 검찰 스스로 입에 닳도록 천명해온 바로 그 '법과 원칙'이다. (아, 무겁고도 엄숙해야 할 이 단어에 절로 실소가 터져나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런 것이 법과 원칙이라면, 자기들 멋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자기들 맘대로 봐주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면 이런 법과 원칙은 없는 것이 낫다. 구질구질하게 이딴 걸 앞세우는 검찰은 차라리 해체시켜 버리는 편이 낫다.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공의에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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