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가 쓰면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이 기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 기사화시켰는데요. 기자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이해력마저  의심스러운 수준 낳은 기사가 아닐 수 없네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실직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고 이들과 일반실업자 17만3000명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비교대상보다 평균 6일 정도 길게 일한 것이죠.

또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집단 간 노동 시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소득 수령자 586명과 일반 실업자 104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일반 실업자보다 적었고, 이들의 인지능력도 더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장기간 일을 하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지연 기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뒤집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계속 돈 받은 실직자, 일할 의지 없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이 핀란드 기본소득 보고서에 대해 쓴 글입니다.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강남훈 이사장과 한지연 기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기레기가 쓰면 콩이 팥이 되고, 된장이 똥이 됩니다. 한지연 기자의 기사는 호환마마보다 더 사회공동체에 해로운 것이 기레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레기를 소각·박멸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년-2018년)의 최종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1차년도 예비결과에서 현저한 복지효과가 발견되었지만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차년도에는 현저한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1차년도에는 기본소득 수급자(treatment grop)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control group)에 비해 연간 노동일수가 평균 0.39일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2차년도에는 평균 6일이 더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핀란드어로 발표한 후에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영어 발표는 너무 간략하게 해서 아쉽다.

지난해 1차년도 예비결과 발표를 보고 나는 2차년도에는 고용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 바 있다. 가령 1차년도에도 첫 9개월간은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수급자 간에 고용일수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10월부터 12월에는 미약하나마 차이가 나타난 것, 그리고 2차년도 끝무렵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기본소득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자보다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등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였는데, 내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오늘 발표 중에 6일간의 고용증진 효과가 기본소득 효과와 적극화 모델(activation model) 효과가 중첩된 결과라고 하였는데, 핀란드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당시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 내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자는 채찍론(적극화 모델)과 일자리를 얻으면 잃게 되는 실업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여 고용을 촉진하자는 당근론이 있었는데, 당근론에 따른기본소득 실험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던 중에 2018년 1월부터 채찍론 정책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에 기본소득 수급자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 간에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차이(2017년) 외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새로이 적용된 적극화 모델로 인한 차이가 병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화 모델의 채찍이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었다면,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6일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고, 적극화 모델의 채찍이 고용증진에 역효과를 나았다면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6일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채찍론에 입각한 적극화 모델보다 당근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이 고용증대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실업부조보다 복지효과는 물론 고용효과보다 우월함이 확인된만큼 핀란드 실험결과가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보다 촉진하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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