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질질 끌거나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 등의 반발이 클 것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예상해보자면 “당장은 어쩔 수 없어 배치를 하지만 장래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돌려보내겠다”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 정부에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란 다름 아닌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핵 동결 또는 폐기를 위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강력히 주문할 것이며, 이러한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의 역할 또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국의 역할이란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우리 정부에게 골치 아픈 사드 이슈를 미국과 중국으로 넘기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폭탄 돌리기인 셈이다. 미국이 북미 간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이후 사드 문제를 재검토하면 된다.
북미 간의 대화가 일단 시작되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석하는 테이블도 마련될 것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대중 및 대미 관계에 좋을 것이 없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