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정부수립 이후 1987년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 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었으며 그 헌법이 오래 유지되지도 못했다. 반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룬 지금의 헌법은 30년 가까이 튼튼하게 유지되어오고 있다.</div> <div><br></div> <div>그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이다. 수 십 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div> <div><br></div> <div>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요지는 결국 의회 권력의 강화이다. 덧붙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의 강화 또한 중요한 주제이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의회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div> <div><br></div> <div>첫째 박근혜 정권이 많은 문제를 드러냈지만 의회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단지 의회의 권력이 약해서뿐 아니라 의지도 부족했다. 특히 여당이며 이전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둘째 의회를 주도하는 각 정당들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당 내부에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다. 정당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의회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또 정당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div> <div><br></div> <div>셋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지지율 즉 득표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크다. <span style="font-size:9pt;">정말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의회의 역할이 커져야 생각했다면 국민여론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했다고 생각한다.</span></div> <div><br></div> <div>비슷한 이유로 국회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해결되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역할 확대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개헌 이전에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회의 노력, 각 정당의 노력 그리고 정치인들 각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한 것이 겨우 두 달 전이다. 이런 현실에서 개헌만 한다고 정치가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각 정당들이 똘똘 뭉쳐 여러 기득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div> <div><br></div> <div>개헌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