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how_k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3px;line-height:19.5px;"> <h3 class="h3"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5em;letter-spacing:-1px;line-height:1.2;">현재 5일서 확대...출산휴가 급여 3일서 20일로</h3> <br></div> <div class="kn2_content" style="margin:20px 0px;padding:0px;font-size:1.25em;line-height:1.5;text-align:justify;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table border="0" align="left" bgcolor="#FFFFFF"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px;"><tbody style="margin:0px;padding:0px;"><tr style="margin:0px;padding:0px;"><td bgcolor="#FFFFFF" style="margin:0px;padding:10px 10px 7px;"><img src=""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 none;vertical-align:middle;" alt=""></td></tr></tbody></tabl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은 18일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기회의 확보를 통해 부성권을 확보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이 법안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또한 총선 공약사항으로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휴가)이내에서 30일 이내(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고 △'모성보호'로 되어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해 초기 육아 참여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letter-spacing:0px;">또 "남성 근로자 부성권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핵심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div class="kn2_content" style="margin:20px 0px;padding:0px;font-size:1.25em;line-height:1.5;text-align:justify;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br></div> <div class="kn2_content" style="margin:20px 0px;padding:0px;font-size:1.25em;line-height:1.5;text-align:justify;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br></div> <div class="kn2_content" style="margin:20px 0px;padding:0px;font-size:1.25em;line-height:1.5;text-align:justify;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요즘 남인순 의원  무리 안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지 몇년 됐습니다.   종종 더민주가 괜히 끌려들어가서 까이는거 보면 좀 안타깝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