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청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청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되어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한다'고 강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관람가 성인물'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것이며, 유통이 불법인 '음란물'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청법상 음란물'도 일단은 '작품 전체의 취지, 각 장면의 연결성, 문화 예술적 가치를 두루 보고' 음란성을 판단한 다음에, 음란물로 판명될 경우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 다만,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여가부가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걸 본 기억이 나는 듯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해야 하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