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1px;">카쓰라-태프트 밀약 재판.. 한반도 현실 냉철히 인식해야</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1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잠깐 시계를 1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밀실협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한반도 병탄에 힘을 실어줬다. 이른바 카쓰라-태프트 밀약이다.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는 여러모로 이 밀약을 떠올리게 한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strong>동북아,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축 </strong></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지난 2월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내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미국이 동북아 지역을 주시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자에서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동북아 평화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권위주의적인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이어나갔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취임 이후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력에 힘입어 대외정책에서 공세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강압적이고 비밀에 휩싸인 중국 정부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주변국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미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중국에 맞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관철되기 위해선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한일 양국이 껄끄러운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우호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 </p></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strong>위안부 합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산물 </strong></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미국은 한일, 특히 일본을 압박해 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미국의 무게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이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한일 간의 기만적인 위안부 문제 타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간 첨예한 사안을 가능한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당사자를 무시하고 미일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번 타결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진출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보자.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렇다. 미국은 110년 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일본과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한반도 병탄에 힘을 실어줬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다시금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