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정부가 쉬운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중심 토론회' 축사에서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격차해소에 실패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며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을 만든다면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서 노동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작 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고용안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