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tbody><tr><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507/15508_29381_020.jpg"></td> <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사진제공=뉴시스></td></tr></tbody></table><div>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와 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div> <div>이재명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세수부족을 때우려고 편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을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곳은 없고 영업이익은 늘어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법인세는 절대로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div> <div>이 시장은 “세수논란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평균치(23%)의 4분지 3에 불과한 16%도 안 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면서 “왜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서 사업할 수 없는가”라고 일갈했다.</div> <div>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OECD 평균 정도까지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div>이재명 시장은 더 나아가 “정부는 소수 기득권자들을 편들어 다수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다수 국민을 위해 소수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독점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div> <div> </div> <div>다음은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div> <div> <table border="1"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tbody><tr><td> <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법인세와 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span></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수십조 세입결손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서민증세도 모자라, 우리의 아들 손자들에게 빚을 지워 그 돈을 우리 세대가 쓰고 있다.<br>세수부족을 때우려고 편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을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곳은 없고 영업이익은 늘어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법인세는 절대로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그 좋아하는 선진국 OECD 사례를 수없이 들면서도 재벌과 기득권자들에게 불리한 예는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복지논쟁이 벌어지는데도 우리나라<br>평균 복지비지출(GDP대비 10%)이 OECD 평균치 22%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은폐되고,</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세수논란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평균치(23%)의 4분지 3에 불과한 16%도 안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세금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br>왜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서 사업할 수 없는가?</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왜 근로자와 서민들은 대기업 감세로 부족해 진 국가재정을 메꾸기 위해 마지막 한방울까지 쥐어짜여져야 하는가?</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경제활성화를 위해 왜 대기업 기득권자들의 부담은 감세와 규제완화로 줄어들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자영업자는 경쟁의 격화로 그 부담이 늘어야만 하는가?</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br>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상식과 원칙에 따라, <br>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OECD 평균정도까지 정상화 해야한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과도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하며,<br>부족한 사회복지 지출도 대폭 늘여야 한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국가는 국민이다.<br>정부는 소수 기득권자들을 편들어 다수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다수 국민을 위해 소수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독점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br>정부가 기득권자들의 대리인일 뿐인 이 암담한 현실은 국민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span style="color:rgb(0,0,128);">국민 한명 한명의 관심과 작은 참여가 모여 폭풍을 이루어야만,<br>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비로소 국민의 뜻과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br>우리 모두 폭풍을 만드는 나비의 날개짓을 함께 시작하자!</span></span></div></td></tr></tbody></table></div> <div> </div> <div>나비의 날개짓에 동참입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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