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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왜 테러방지법에 올인하는 걸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로 미루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선의로 해석해서 정말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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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만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최창렬 교수는 "박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임기 3년이 지났지만 치적으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안보라도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은 "경제는 물 건너갔고 통일도 물건너갔으니 자신의 치적으로 질서 안보 이런걸 남길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국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테러방지로 잘못 이해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화 이후 세력이 약화된 국정원은 끊임없이 권한강화를 추진해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국정원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국내정치적 동기가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실장은 "국정원이 여러 첩보 정보 올려서 불안감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관계에 어둡고 국정원은 15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의심한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정원장을 경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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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국정원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화 변호사가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정치권에서는 '정권교체방지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섯 번째는 박 대통령의 '내 뜻대로'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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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박사는 "대통령이 공개적 자리에서 책상을 열차례 내려치는 모습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면서 "어디까지 갈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려는걸 누가 못하게 하면 정치적 오기와 승부 근성이 발동하는 제왕적 리더십 같다"면서 "민주주의에 적응이 안되는 성격탓, 일관된게 특정한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국정이 되고 안되고 한다는 신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