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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67391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325
    IP : 58.74.***.13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2/24 20:34:12
    http://todayhumor.com/?sisa_667391 모바일
    국민의당 양비론 논리...
    오전까지는 그냥 양비론이였는데...
    오후에는 논리를 내세웠네요.

    직권상정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는 불충분한 요건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통과시키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자는 소리네요.


    그러나 헌재는 원래 정치적인데...
    현재 재판관 구성은 대법원보다 더 보수적이죠.

    이명박때 미디어법 날치기에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헌재가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은 법이다'라는 희대의 판결을 했죠.

    이번에 권한쟁의로 가면 아에 합법8, 위법1로 나올 겁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 그대로 갈 겁니다.

    국민의당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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