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br><br>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싱크탱크 미래智 원장<br><br><br>북한은 과연 곧 무너질까.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한반도는 잠시 격랑에 휩싸이는 듯 했다. <br><br>하지만 한반도는 예상과 달리 곧 진정을 되찾았다. 주식시장도 정상으로 되돌아 왔고, 이제는 신문에서 북한 뉴스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예상과 달리 북한이 너무나 조용하니까 북한은 과연 붕괴할까 다시 한 번 궁금해진다.<br><br>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 급변사태가 올 수 있으니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단히 분주했었다.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와 잔여수명 예측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br><br>김 위원장이 사망하면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한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불안정해 그 와중에 권력투쟁, 민중봉기, 내전, 대량난민 등이 발생하면서 북한이 급격히 붕괴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br><br>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한 예측은 빗나갔다. 하긴 북한에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북한에 대한 감을 체득한 전문가조차 없는 실정에서 예측이 틀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br><br>한국에 수 십 년을 상주하는 한국 전문가들도 수시로 틀리긴 마찬가지이다. 그 와중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급진통일이 이루어지면 360만 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남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붕괴에 대한 또 한 번의 우려를 제기했다.<br><br>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일 사후에 북한붕괴에 대한 예측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막연히 감이나 희망사항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과학적인 비교분석에 의존해야 한다. 즉 국가붕괴, 내전, 대량난민 등과 관련된 기왕의 사례를 모아서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이론화한 연구를 참조하는 것이다.<br><br>다행히도 이러한 비교분석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정일 사망과 함께 북한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br><br>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첫째, 국가붕괴의 가장 큰 촉발은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할 경우이다. 북한 역시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한 경우이다.<br>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일인지배체제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당조직과 국가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다. 2009년 북한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정책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기구가 상당히 잘 조직되어 있다는 반증이다.<br>이러한 경우 국가 지도자가 사망해도 다른 지도자가 대체해서 국가기구를 장악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후 12·12 사태를 거치면서 신군부가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상황이 종료된 역사가 있다.<br><br>두 번째로, 국가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지려면 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안세력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br>반면에 강력한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체제전환이 지지부진하고 정체된다. 북한의 경우 강력한 외부세력과 연계된 대안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br><br>세 번째로, 북한에서의 내전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내전은 주로 상이한 종족 간에 이루어지거나 외부세력의 대리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세력의 대리전을 치룰 상이한 강력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br><br>넷째, 대안세력이 없고 정보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빈곤이 반드시 국가붕괴를 초래하지 않는다. 미얀마 쿠바 등 빈곤국가의 생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br><br>다섯째, 대량난민이 발생해 국가가 붕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전이나 대량학살을 피해서 대량난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쉽게 넘어가서 정착할 이웃 국가가 있을 경우 대규모 이탈자가 생겨나지만 북한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br><br>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북한이 붕괴할 것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국가로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br><b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br>김정일 사망 직후 칼럼인데...<br>원본은 한국일보 사주가 바뀌고 홈페이지가 두개로 나뉘면서 삭제됐는지 노출이 안되는 것인지 못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