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 아는 것이죠.
남북 화해, 협력, 평화통일...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왜 저리 똘아이 짓을 하는지를 분석해야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미국이죠.
남한은 안중에 없어요.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꼬봉으로 보니까요.
게다가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에요.
정전협정은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총사령관이 했죠. 이승만은 정전에 반대했고...
다른 해석은 유엔군 총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결국 한국군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남한도 협정의 당사자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평화협정을 인정해야 가능하죠. 남북한 단둘이 평화협정에 싸인한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북한이 평화협정에 목매다는 것은 미국의 폭격을 엄청 무서워하기때문입니다.
625때 폭격으로 아작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죠.
원산의 경우는 남아난 건물이 없다죠.
그래서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얼차려가 원산폭격...ㅋ
북한은 리비아를 주목합니다.
카다피가 미국을 믿고 핵을 포기 했는데 결국 폭격당했죠.
북한은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기때문에 폭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평화협정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하든 개성공단을 폐쇄하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핵실험이니 위성(?)이니 미사일이니 하는 건 미국에 북미대화를 하자는 구애(?)의 손길이죠.
그런데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화 안하죠.
북한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어요.
미국의 관심은 남중국해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즉 해양 실크로드와 대륙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해양세력인 미국과 영향력을 해양으로 넓히려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는게 남중국해니까요.
오바마도 맨날 남중국해 타령이죠.
(참고로.. AIIB는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의 일환...)
미국은 북한 또는 북한을 통한 대중국 압박 등 동북아 역할의 일정부분을 일본에게 떠넘기려고 하죠.(ㄷㄷ 일본 국군주의인 대동아 공영권의 망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사드 배치를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 등이 다 그 일환이죠.
북한은 남한이 안중에 없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러기에 남한의 역할 및 통일 정책, 외교력이 중요해집니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북한을 레버리지 삼아 남한이 동북아 외교의 핵심역할해야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는 수동적 외교로는 해결 안됩니다.
6자회담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미국, 중국이 싫어도 어쩔수 없이 따르게 만드는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렇게 한 경험도 있죠.
PS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평화협정을 반대합니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는 거죠.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고도 군사력을 키워 쳐들어 올것이라는 겁니다.
신념범들은 약도 없지만...
그리 걱정 되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 되죠.
어차피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생각도 안하겠지만...ㅎ
개인적으로 통일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만큼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과 대만이 비자갖고 서로 왕래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가듯 북한을 왕래하거나...
서울역에 기차타고 막힘없이 유럽에 여행갈 정도만 되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미얀마에 투자하듯 북한에 투자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