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이 오히려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몇 개월의 상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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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4월 말부터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28일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5년 만에 승인
5월 1일에는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남북 교류 확대방안이 발표
5월 4일에는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접촉이 5년 만에 승인
며칠 뒤부터 이와는 상반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월 13일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고사총 처형설을 공개
5월 27일에는 한미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
6월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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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북한의 정부 성명이 나왔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같은 날 북한은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몇 시간 만에 바로 반응을 내놨다.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라"
정부의 대북 태도가 '대화'보다는 '압박' 쪽에 가 있다는 해석
이틀 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의 대화제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대화 제안을 해 온 것은 반갑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북한은 6월 1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고, 23일에는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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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저녁 홍용표 장관은 이번에는 가뭄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 가능성을 언급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
하지만, 이번에도 얼마 뒤 이와는 상반되는 정부의 조치.
정부가 26일 처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타이완과 시리아의 7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