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개인적인 생각입니다.</div> <div>----------</div> <div><br></div> <div>헌재가 공선법 선거구별 인구 편차 3:1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div> <div>다음 총선 전까지 무조건 인구편차를 2:1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이런 결정에 맞춰 선관위는 사표(死票)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구 대 비례를 200대100으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안했죠.</div> <div>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선관위안 지역구 246석을 200석으로 제살 깎아먹는 안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기에...</div> <div>의원 수 300명 유지라는 소극적인 선거위안과는 달리...</div> <div>국회통과가 가능한 지역구 대 비례를 240 대 120 (총 360석)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죠.</div> <div><br></div> <div>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과 같이 해야 하기때문에 다음 총선에선 선거제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div> <div>어찌됐던 최소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서라도 새정연의 안을 제시 합니다.</div> <div>이것이 기회라고 봅니다. 새정연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획기적인 안 제시로 프레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듯...</span></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는 심상정안을 지지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로 30년간 했어도 정치가 발전이 없다면 제도를 바꿔야죠.</span></div> <div>선관위안이나 심상정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새정연안을 들고 나와야겠죠.</div> <div>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선 공약으로까지...쭉...</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선 공약으로 국민투표에 붙히겠다고 하는 것이죠.</span></div> <div>여야 정치권에 맡겨놓으면 절대 중이 제 머리 못 깎기 때문에...</div> <div>뉴질랜드의 선거제도 변경처럼 국민투표를 해서야 바뀌지 그냥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이상은 큰틀에서...</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차피 현재 선거제도인 단순다수대표제가 유리한 새누리당(새정연도?)과 같이 정개특위를 하기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음 총선은 크게 바뀌지 않겠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가정하에...</span></div> <div> <div>지난 4월 정해진 새정연의 공천룰은 당원 40%, 국민참여 60%이였지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비노는 다시 정하자고 하죠.</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실 이 안도 정치신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기존 정치인의 조직 동원력이 막강합니다.)</span></div> <div>당을 깨지 않겠다면 그냥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죠. 이런 분란이 총선 바로 앞에 닥치면 끔찍하죠.</div> <div><br></div> <div>선거가 11개월 쯤 남은 현 시점에서 각 계파별로 다 헤쳐모여서 공천룰을 정하는 거죠.</div> <div>(진짜 여기에도 친노 운운하면서 친노를 배제해야한다는 세력은 양아치...)</div> <div>이것이 늦혀지면 늦혀질수록 예외를 인정해야된다느니...하는 공천권 지분 갈라먹기 잡음이 있을 겁니다.</div> <div>사전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새정연이 진짜 부족한 '디테일'한 면까지 모두 감안한 친노든 비노든 빼도박도 못하는 예외없는 공천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span></div> <div>비례대표와 전략공천까지 모두 총망라한 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예 지분 갈라먹기라는 말조차 나올 수 없는 시스템화 된 룰말이죠.</span></div> <div><br></div> <div>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많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게 좋고요. 협의 중에서 서로 전혀 상종하지 못할 세력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깨질 수록 좋고요.</div> <div><br></div> <div>그래야 지지율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겠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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