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경남기업 2800억 융자에 대해서 연예인 음모론이 있었죠.
이보다 더 한 것이 성공불융자입니다.
시게에 잘 언급이 안되는 것 같아서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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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겨우 회수하는 '눈먼 돈' 성공불융자금
해외 자원개발 등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기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되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부담금을 얹어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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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된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3천677억원이다. 석유공사가 빌렸다가 감면받은 돈이 2천245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도 202억원을 빌렸다가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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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세금 빌려주고, 성공 못하면 그냥 눈감아 주는 융자...
감독기관이 관리, 감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정권 실세가 자원개발 하겠다고 뻥치고 융자받아서 '인 마이 포켓'하고 사업실패라고 오리발 내밀면 아무도 책임 안지는 것이 성공불융자입니다.
이명박.... 쓰바시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