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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요즈음 복지와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무성합니다.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상복지"라는 표현입니다.그 말을 애용하는 건 주로 정부, 여당, 보수언론들이구요.복지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대가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복지프로그램이 아닐 테니까요.그런데도 그들이 구태여 "무상"이란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임에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미국의 보수파들이 사망세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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