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는 맞는데 선거관여는 아니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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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21 특히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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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의 비판이 맞았네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51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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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는 결국...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59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