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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37034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313
    IP : 220.86.***.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7/18 15:05:32
    http://todayhumor.com/?sisa_537034 모바일
    쌀시장 개방 관세화문제...
    <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쌀시장 개방 유예가 올해로 만료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하는데... 이때의 방안은 세가지...</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첫째 개방후 관세화</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둘째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셋째 DDA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세한 내용과 다른분들의 의견은 여기에...</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536920"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536920</a></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span style="font-size:9pt;">어떤 방안이 좋은지,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관세화로 인한 문제점을 봅시다.</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관세율 구하는 공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span></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공식을 잘 보면 국제수입가격을 뭘로 하는 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크게 변동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가장 유리하게 결정하면 500%이상 가능하고(최고 560%까지 가능하다고...)</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가장 불리하게 결정하면 200%대..</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이미 미국이 200%의 관세율을 요구했다죠. '미쿡'이...</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농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이 달려있는 관세율을 협상시 불리하다며 비공개 하기로 했다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웃기는 말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게다가 공개가 협상시 불리하다면서 관세율은 300~500%에서 결정하겠다고 '정부'가 공개 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협상테이블에서 300%까지는 낮출수 있다고 자기 입으로 공개한 꼴...</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설사 고율의 관세를 관철시켰다고 하더라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21.600000381469727px;">WTO의 관세율은 FTA나 TPP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span></div> <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font-size:9pt;">정부는 쌀 문제만큼은 FTA나 TPP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데 이게 될까요?</span></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font-size:9pt;">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부터가 의문입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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