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에 매년 MMA라는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40만8000톤이 수입하게 됩니다.
올해가 유예 마지막이므로 WTO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개방후 관세화
둘째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
셋째 DDA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셋째가 가장 피해가 덜한데도 이를 제끼고...
둘째 경우인 필리핀의 예를 들면서 의무수입물량이 늘어 나니까 첫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멍소리인데...
능력도 없고... 사실 그럴 의지도 없기에 셋째 방안을 시도도 하지않고 포기하는 우리나라 관료들....한심...
그리고...
한다고 하는 관세화...
관세율을 비공개 한다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사 관세율 400~500%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미FTA로 인한 미국의 압박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이라도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 처럼 의지도 능력도 없는 관료집단들이 당연히 없겠죠.
관세율 한 200%면 많이 받는 것일듯...
200%만 해도 우리나라 쌀은 경쟁력이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