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에 매년 MMA라는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40만8000톤이 수입하게 됩니다. <div><br></div> <div>올해가 유예 마지막이므로 WTO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div> <div>이때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div>첫째 개방후 관세화</div> <div>둘째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div> <div>셋째 DDA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div></div> <div><br></div> <div>셋째가 가장 피해가 덜한데도 이를 제끼고...</div> <div><br></div> <div>둘째 경우인 필리핀의 예를 들면서 의무수입물량이 늘<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 나니까 첫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멍소리인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능력도 없고... 사실 그럴 의지도 없기에 셋째 방안을 시도도 하지않고 포기하는 우리나라 관료들....한심...</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div> <div>한다고 하는 관세화...</div> <div>관세율을 비공개 한다지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게 말이 됩니까?</span></div> <div><br></div> <div>설사 관세율 400~500%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미FTA로 인한 미국의 압박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이라도 있을까요?</div> <div>앞서 말한 것 처럼 의지도 능력도 없는 관료집단들이 당연히 없겠죠.</div> <div><br></div> <div>관세율 한 200%면 많이 받는 것일듯...</div> <div>200%만 해도 우리나라 쌀은 경쟁력이 없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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