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동북아 정세는...
이 한장으로 다 보여주네요..
[시진핑 국빈 방문] 속내는 제각각..동북아 '카멜레온 외교戰'노골화
◇우리도 실리 챙기기 강화해야 = 다들 실리 때문에 합종연횡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 혼자 북한, 일본과 등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때문에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어떤 분은 시진핑이 북한보다 먼저, 정치·경제인을 대거 대동하고 방한해서 박근혜 외교능력을 엄청 찬양하던데, 박의 외교능력이 썩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중국의 이런 호의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수언론을 위시로 한국의 성과는 중국이 북핵 개발의 확고한 반대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워딩을 잘 봐야합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원하는 것은 중국의 입에서 '북핵불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한반도(북한x) 핵무기 개발 반대'...
종전보다는 더 진척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핵불용과는 거리가 있는 워딩이죠.
이런 진척도 중국의 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실리 전략이겠지요.
그러고 결론은 역시 '한반도 비핵화'로 마무리..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불용'과 '한국의 미 핵우산 포기'를 포함하는 내용이지요.
북핵문제가 붉어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은 중국의 기조입니다.
반면 중국의 이번 방한 목적은 자기네 주변을 둘러싸는 한미일 공조 강화에 균열을 내는 것이였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시진핑 방한 이후 특별오찬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고노담화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요.
이것만으로도 시진핑은 얻을 것 다 얻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