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변경 밥먹듯이 한 정부
지난 1월말 국토부는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를 따지지 않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연 1%대 변동금리형 모기지론 시범사업을 3~4월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토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혀온 이 정책을 예정된 상품 출시일을 하루 남짓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애초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을 내놨다. 상품 출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증액 방침이다. 상품 판매 방식도 ‘선착순’에서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바꿨다. 한 주 만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 부처간 엇박자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변동금리형 모기지 대출을 금리 변동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예고한 정책 상품이다. 1%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 최경환은 어디에?
주택금융과 주택정책을 놓고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벌이는 갈등 양상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차단에 관심을 쏟지만,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쪽에 무게를 싣는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갈등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데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주목하며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면에 있는 가계부채 급증 위험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수요 예측 대실패…무능력?
안심대출 공급 규모 2배 증액 결정이나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취소는 정부의 시장 예측력이 엉성하다는 방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인기를 끌 수도 있고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내놓고 보니 시장 반응은 (우리가) 당혹감을 느낄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장 예측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