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464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4644.html</a></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5/0331/142771216214_20150331.JPG" width="800" height="157" alt="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5/0331/142771216214_2015033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취소·변경 밥먹듯이 한 정부</span></div> <div><br></div> <div>지난 1월말 국토부는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를 따지지 않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연 1%대 변동금리형 모기지론 시범사업을 3~4월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토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혀온 이 정책을 예정된 상품 출시일을 하루 남짓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한 것이다.</div> <div><br></div> <div>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애초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을 내놨다. 상품 출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증액 방침이다. 상품 판매 방식도 ‘선착순’에서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바꿨다. 한 주 만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부처간 엇박자</span></div> <div><br></div> <div>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변동금리형 모기지 대출을 금리 변동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게 목표였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예고한 정책 상품이다. 1%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최경환은 어디에?</div> <div><br></div> <div>주택금융과 주택정책을 놓고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벌이는 갈등 양상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차단에 관심을 쏟지만,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쪽에 무게를 싣는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갈등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데 있다.</div> <div><br></div> <div>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주목하며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면에 있는 가계부채 급증 위험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div> <div><br></div> <div>■ 수요 예측 대실패…무능력?</div> <div><br></div> <div>안심대출 공급 규모 2배 증액 결정이나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취소는 정부의 시장 예측력이 엉성하다는 방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인기를 끌 수도 있고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내놓고 보니 시장 반응은 (우리가) 당혹감을 느낄 수준”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시장 예측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span></div> <div><br></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