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제 다른 글이나 덧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ㅇㅂ충도, 분탕종자도 아닙니다. </div> <div>어쨌든 이 글이 반대를 먹고 보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제 베오베 간 글을 보고 잠도 못 잤습니다.</div> <div> </div> <div>잘난 진보좌파..... ㅋㅋㅋㅋ 뭐 잘난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div> <div>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난생처음 정치후원금도 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선거운동도 했습니다.</div> <div>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고 기대가 컸죠. '드디어!!!!' 그런데 이라크 파병 문제가 터졌습니다. </div> <div>극렬하게 반대했지만, 통과되었고.. 그때 제가 지지하던 노무현을 버렸습니다.</div> <div>내가 노무현을 지지했던 것은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 이상 때문이었으니까요. </div> <div>그래도 탄핵 되었을 땐, 촛불 들고 길바닥에 나앉아 우리 대통령 내놓으라고 시위했습니다.</div> <div>FTA...참담하더군요. </div> <div> </div> <div>그런데 노무현에게 총질한게 진보좌파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중동이 이 문제로 총질했나요?</div> <div>검찰이 이라크파병이랑 FTA로 기소했습니까? </div> <div> </div> <div> </div> <div>박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 민주당 경선을 처음 나가셨을 때, 전 민주당 좋아하지 않아도 시민참여경선 투표인단 등록 했습니다.</div> <div>장충체육관까지 가서 경선투표했지요. </div> <div>인권변호사 박원순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지지 발언도 하셨으니까요.</div> <div> </div> <div> </div> <div>먼저 이걸 보시죠.</div> <div> </div> <div><iframe width="42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kuP2nxlQVJM" frameborder="0"></iframe></div> <div> </div> <div>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의 박원순 변호사님은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에서 지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div> <div>이 단체에서 발간한 '게이컬처홀릭'이라는 책의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죠.</div> <div> </div> <div>하지만 어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div> <div>('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발언자체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성애를 지지한다'가 안 이상하세요? 박원순 변호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분인데..)</div> <div> </div> <div>'얼마 되지 않는 한 줌의 세력' </div> <div>뭘 했냐구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처럼 시민경선부터 참여해서 이 분 당선을 위해 뛰었습니다. </div> <div>선거기간 중에도 선거법 안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구요. </div> <div>왜?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우릴 못 본 척하거나, 반대하지 않을테니까요.</div> <div> </div> <div>그런데 못 본 척 하는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div> <div>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갔을 때 그냥 딱히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div> <div>12월 겨울에 서울시청별관 1층로비를 점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시위할 때도 시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div> <div>뭐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민감한 이슈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이지만 충분히 감안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제 서울시민인권헌장 얘기로 들어가보죠.</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3113904371"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3113904371</a> </div> <div>서울시민인권헌장에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님 글입니다.</div> <div>시민위원으로 신청한 1570명 중 선발된 시민 150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30명, 다 해서 180명이 시작했습니다.</div> <div>이 분은은 4개월간 총 6회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권역별 토론회2회, 인권분야별 토론회 9회, 청문회도 1회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이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는 45개 조문에 완전히 합의했고, 5개 조문에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div> <div>그래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60대 17로 차별금지의 사유를 적시하는 쪽으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div> <div>초반 150명의 시민위원 중 40명이 중도에 하차하고 110명 중 7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60명이 찬성한 겁니다.</div> <div>정족수 미달? 아니구요.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사안인데 이때 갑자기 서울시는 '전원 합의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div> <div><strong> </strong></div> <div><strong>여기서 잠깐. 이 헌장에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한다' 혹은 '동성혼을 허가한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strong></div> <div><strong>'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고 되어있는 겁니다.</strong></div> <div><strong>학생인권조례에도, 성북구조례에도 있는 겁니다. 인권위 법에도, 헌법에도 있는 차별금지일 뿐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아. 뭐. 세상에 제일 만만한게 동성애자 인권이고 정치적 득실에 따라 폐기처분 당하는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div> <div>정말 이 악물고 피흘리며 엉엉 울면서 이 동성애 관련 이슈는 뒤로 빼봅시다.</div> <div>서울시민인권헌장이 이대로 폐기될 떄의 문제를 홍성수 교수의 트윗을 인용해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가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strong></div> <div><strong>1: 이제 반대자들은 모든 시민참여기구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반대를 굽히지 않거나, 서울시 앞에서 시위만 좀 하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다. 왜냐, "서울시민 인권헌장 때" 그랬으니까. </strong></div> <div><strong>2. 몇몇 지자체가 인권도시를 만든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서울인권헌장 사태는 이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한국 지자체 중 "박원순의 서울시가 못한 일"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strong></div> <div><strong>3. 정치인이 지지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이해를 구하는 정성과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는 없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생각 좀 해보자.</strong></div> <div> </div> <div>이게 이번에 동성애자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공익변호사단체를 비롯해 여성민우회, 희망제작소 등등 많은 인권단체가 미친듯이 반대하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네. 시민참여정치를 가치로 앞세운 시장이라면 '전원합의'가 안 됐다며  시민참여 결과물을 이렇게 뒤엎는게 아니라는 거죠. </div> <div>사전에 '전원합의 아니면 통과 못함'이라고 전제한 것도 아니고, 토론회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아실겁니다.</div> <div> </div> <div>이런데도 '한줌도 안 되는 세력' 때문에 박원순 깔 거냐고 하십니까?</div> <div>'그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말 많은 세력은 남산으로 데려가서 조지거나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조용하게 하면 돼'하던 시절과</div> <div>'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조그맣고 말 많은 세력은 다음에 봐' 가 뭐가 다릅니까?</div> <div>그게 민주주의인가요? </div> <div> </div> <div>제가 박원순이 우리 아빠도 아닌데, 아니 우리 아빠도 세운 원칙이 무너지거나 안 맞는 행동하면 싸우는데</div> <div>왜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하나요? 저는 박원순이 인권을 중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시장이라 지지한 겁니다.</div> <div>그런데 지지 안하면 나쁜 년 되는 건가요? 그나마 이정도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닥치고 있으라구요? </div> <div>퀴어퍼레이드 이명박때도 했어요. 이명박이 서울 시장일때도 피터지게 싸웠고, 박원순 시장일 때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div> <div> </div> <div>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구요?</div> <div>지금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온게 다 사라지는데 닥치라구요?</div> <div>제가 인권과 참여 때문에 지지했는데, 그걸 무시하겠다는데도 지지하라구요?</div> <div> </div> <div>원래 이 인권헌장은 조례보다도 하위개념입니다. 그래도 12월 10일 UN인권선언일에 맞춰 선포하려고 했던 겁니다.</div> <div>늦지 않았어요. 5일이나 남았습니다.</div> <div>시민이 만든, 시민의 헌장. 모두를 차별하지 말자는 그 말이 담긴 헌장.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