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나나잘하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2
    방문 : 59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ewol_45426
    작성자 : 적당한11시
    추천 : 20
    조회수 : 7658
    IP : 112.217.***.34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5/05/27 11:32:21
    http://todayhumor.com/?sewol_45426 모바일
    세월호 보상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케 하는가)
    옵션
    • 펌글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오늘 세월호 희생자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아니나 다를까 기사 댓글들은 '자식 팔아 돈벌이 한다' '세금 아깝다' '천안함에 비해 과하다' 등등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예전에 봤던 세월호 보상금에 대한 글을 퍼옵니다. 보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 보시라고 퍼왔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세월호 보상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케 하는가)</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이틀 전부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읽던 도중 몇몇 블로그 제목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자식 팔아 돈벌이 하는 사람들', '평생 벌기 힘든 돈을 유가족에게 왜 주는가', '아무리 불쌍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등과 같이 가슴 속의 분노를 표출하는 글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뉴스를 본 아내도 같은 말을 하더군요. 왜이렇게 보상금 액수가 많은지, 세월호 유가족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닌지. 저도 법알못이고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지식이 얕은 편이지만 어제 하루 제가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보상금 액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글들의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1) 보상금 액수가 과하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2) 왜 국가가(내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3)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특별대우 하는가</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아마 1번과 2번의 내용이 섞여 3번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그에 따라 마음속의 분노에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span><span class="bd"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color:#be2e2f;background:#fff5f5;">[피해자 코스프레를 그토록 하더니 특별법 만들면서 특별대우 다 받고, 이제는 억대 보상금까지 받아가네. 게다가 내 세금이 억대 보상금 지급에 쓰이다니. 이건 너무 특별대우가 심한거 아니야?]</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그래서 좀 찬찬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1. 세월호 보상금은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에 비해 과한가?</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기사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span><a class="auto"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0115112718381&outlink=1"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ackground:#f2f8f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0115112718381&outlink=1</a><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대형 사고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1) 배상금 (보상금) : 배상금 내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가. 미래 수입에 대한 상실분 : 희생자가 살아있다면 향후 퇴직 전까지 벌었을 금액에 대한 배상입니다. 나이가 젊을 수록, 수입이 많았을 수록 향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지겠죠. 이번 세월호 보상금에서 교사가 지급받는 액수가 학생에 비해 많은 것도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교사 월급으로 계산을 했고, 학생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설업 노임단가가 적용되었죠. 대략 계산해봐도 월급 200만원 X 12개월 X 30년 = 7.2억원 입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나.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대한 보상입니다. 위자료는 과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5000만원이었고 이후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다. 기타 : 장례비, 개인 휴대품 비용, 지연 손해금 등이 있습니다. 큰 비중은 아닙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2) 특별 위로금 : 국민성금이나 군인성금(천안함의 경우)과 같이 주로 성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모금액이 많고 희생자의 수가 적으로 수록 희생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액수는 증가하겠죠.</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3) 기타 보험 : 단체나 개인이 여행자 보험 등과 같인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학생들은 여행자보험, 교직원은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여기서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1)-가. 미래 수입에 대한 상실분은 정해진 수입과 퇴직 시기를 고려해 계산하는 것이라 사고에 따른 차이가 없고</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1)-나. 위자료 역시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은 위자료가 단순 교통사고 기준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1)-다. 기타 부분은 워낙 액수가 적어 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2) 특별 위로금은 국민 성금 액수와 희생자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성금이 많이 모여서 위로금이 많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하죠. 성금을 내신 분들도 유가족에게 전달되려는 목적으로 성금을 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3) 기타 보험 역시 개인 또는 단체가 가입한 보험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여행자 보험에 단체 가입해서 1억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결론적으로 시간에 따른 개인의 급여 및 위로금의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이전의 사건사고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누가 많이 주고싶다고 마음대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많은 기사들 역시 이번 보상금 액수는 과거 대형참사를 참고해서 책정했다고 합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세월호 : 보상금 (1.5~9억) + 특별위로금 (3억) + 단체보험 (1억) / 총액 4.5~12억</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천안함 : 보상금 (2~3.6억) + 특별위로금 (5.5억) / 총액 7.5~9.1억</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대구 지하철 화재 : 보상금 (1~6.6억) + 특별위로금 (2.2억) / 총액 3.2~8.8억</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 보상금 5.9억 / 총액 10억</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1988년 아시아나 착륙사고 : 보상금 (3.2억) + a</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1993년 서해훼리호 : 보상금 4.4억</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보시다시피 세월호 보상금은 다른 사고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성금 모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거기에 단체보험에서 받는 금액까지 더해져서 많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 노임단가가 적용되어 보상금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class="bd"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color:#be2e2f;background:#fff5f5;">[결론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의 대형사고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결정 영역이 아닌 국민성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까지 합쳐서 수령액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희생자의 수령액을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2. 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일반적으로 사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배/보상금을 받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라는 주호영 의원의 말대로 세월호 사고 역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유가족이 청해진 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보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해진 해운의 상태를 보면 회사측에서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족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청해진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지급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특혜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배.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참사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통력 역시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요.</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박대통령 관련 발언 : </span><a class="auto"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97083"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ackground:#f2f8f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97083</a><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이런 방식이 세월호 참사에만 적용된 특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과거 삼풍백화점 사고나 대구 지하철 사고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도 선사측이 배상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정부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결론적으로 보상금은 국가가 대리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과실이 있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낸 세금이 저기에 쓰인다고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 역시 세월호가 1인당 3.5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1400억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결론 : 세월호 보상금은 많은 것도 아니고 세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님. 오히려 국민성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까지 넣어서 수령 금액이 부풀려 발표됨. 그래서 수령 금액이 많아보이는 것임.</span> <div><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19.2000007629395px;"><br></span></div>
    출처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57349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5/27 11:38:32  222.118.***.141  이의있소.  121426
    [2] 2015/05/27 12:01:19  118.217.***.42  생각주머니  394158
    [3] 2015/05/27 12:17:57  112.187.***.81  까까뀨뀨  580472
    [4] 2015/05/27 12:35:13  175.223.***.111  으르릉  58140
    [5] 2015/05/27 12:49:29  211.36.***.98  귀여웠던나  223534
    [6] 2015/05/27 13:07:07  211.246.***.49  날개잃은꼬꼬  544193
    [7] 2015/05/27 13:33:54  223.62.***.84  소라닌  626471
    [8] 2015/05/27 14:30:11  223.33.***.58  비얌띠  349805
    [9] 2015/05/27 14:33:44  117.111.***.204  쯔쭈곰치  621817
    [10] 2015/05/27 14:46:10  98.228.***.57  Fee!T  26766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
    커피프린스1호점 뒤에 깔린 음악의 원곡을 찾아주세요! 나나잘하장 18/07/20 10:58 39 0
    30
    심하지 않은 집돌이 성향 남자 만나서 살고 싶어요 [14] 외부펌금지 나나잘하장 18/07/10 12:59 599 1
    29
    전환하려는 단위와 바꾸려는 단위를 차례로 적으시오 [1] 본인삭제금지 3월의사자 15/08/05 23:29 15 0
    26
    댓글에 gif 파일 어떻게 올리나요? [4] 본인삭제금지 적당한11시 15/07/07 11:44 18 0
    세월호 보상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케 하는가) [8] 펌글 적당한11시 15/05/27 11:32 35 20
    24
    현직 편집자가 64등급 여시회원의 글이 읽기 힘들어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6] 적당한11시 15/05/22 14:10 216 10
    23
    여시 현상황 다이어그램 [3] 적당한11시 15/05/19 18:44 302 2
    22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차자씁니다!! [4] 차자따내사랑 14/12/10 13:34 296 3
    21
    북새통이나 툰크 오프라인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6] 차자따내사랑 14/11/24 18:29 79 0
    19
    뉴비 챙겨주는 게임이 마비노기인가요? [8] 이불요정 14/11/13 17:47 131 2
    18
    오늘 음식 문화충격 받은 얘기 [8] 이불요정 14/10/30 22:36 231 10
    17
    C&M 케이블 방송 고객정보 팔고 공무원 로비.. 이불요정 14/10/27 19:49 46 1
    16
    파스타 집 한 곳에서 8억원 결제한 기관.. [4] 이불요정 14/10/24 13:29 151 11
    15
    오유 로그인 실패 왜 뜨는 거예요? [6] 이불요정 14/10/14 10:02 39 4
    14
    외계인 영화인데 좀 찾아주세요 [3] 이불요정 14/10/07 18:23 44 0
    13
    신용카드 사용량으로 보는 전국 인기 식당 모음 [3] 이불요정 14/09/29 10:37 75 10
    12
    30년 이상 장수기업,자녀에게 상속하기 더 좋아진다 [3] 이불요정 14/09/15 17:37 136 11
    11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뿌리지 말아요.. [5] 이불요정 14/09/03 00:04 129 17
    10
    ※뒷북주의※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에 걸린 사람의 삶... [3] 이불요정 14/08/29 11:02 186 11
    9
    베오베에서 빅이슈 글 보고 구매했어요! [4] 이불요정 14/07/28 19:19 24 3
    7
    호불호 글이 많이 보이는데 [10] 이불요정 14/07/09 20:17 167 3
    6
    (적나라함 주의) 자취생의 묵사발 만들기!! [6] 이불요정 14/06/23 23:16 152 10
    4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거. (베티펌) [3] 이불요정 14/05/07 19:04 109 11
    3
    직장다니기 싫은 질문자에 대한 법륜스님의 대답 [3] 이불요정 14/04/14 10:13 102 10
    2
    삼성 갤3 수리비 내고 고칠까요 말까요 고민됩니다 [4] 이불요정 14/04/08 15:50 77 0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